2021 독일총선 스케치, 각 정당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나? ① 녹색당, 사민당

공식 관리자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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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독일총선 스케치, 각 정당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나? ① 녹색당, 사민당


- 정순영 정치발전소 회원(독일 베를린 거주)


*정치발전소는 메르켈 이후 독일정치의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치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주요 정책 및 배경 등에 대해서 회원들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순영 정치발전소 회원님의 기고글을 받아 게재하려 합니다. 다양한 정당들의 주요 슬로건과 정책들을 통해 독일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정치에도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부는 이번 선거의 기본개요와 쟁점, 녹색당과 사민당 주요 정책 / 2부는 플래카드로 분석해 본 기민당, 좌파당 등의 정책과 슬로건, 신생 단체들 소개, 지역 축제에 참여한 정당들 스케치, 시민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게재될 예정입니다.



9월 26일로 예정되어 치러지고 있는 독일 총선. 곳곳에 설치된 선거 플래카드를 접하니 4년 전 치러진 2017년 총선을 정치발전소 회원들과 현장에서 지켜본 경험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여러모로 2017년의 총선은 인상적이었는데,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2015년 난민유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반응이 정치적으로 드러난 선거를 바라보며 극우정당의 세력화에 한편으론 우려도 하고 한국 정치와 비교해보며 독일 사회의 특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2021년 총선은 어떤 이슈가 독일 시민들 사이에 관심거리이고 각 정당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전문가 아닌 거주자 입장에서 무겁지 않게 생각해보고자 한다.



최근 독일 선거 맥락


조선희 작가가 통렬하고도 촘촘한 시선으로 한국사회를 분석한 ‘상식의 재구성'이라는 554페이지 분량 신간에는 2019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수개월간의 독일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독일 선거를 소개한 부분(P245-251 ‘좌우 대연정의 정치’)이 있다. 독일 정치와 2017년 총선에 대해 알기 쉽게 기술한 아래 부분을 참고하면서 최근 독일 선거의 맥락을 짚어본다. 


‘...메르켈이 2005년 집권한 이후 기민-사민당 대연정 기간 중 독일은 통일 이후의 혼란과 만성 실업을 해결하고 안정을 찾았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현재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다. 제1당이 비슷한 성향의 소수당과 결합하면 ‘소연정’이고 정파를 넘은 거대 정당들의 결합이 ‘대연정'이다. 2017년 총선에서 출범한 대연정은 총 의석 59%로 2013년 체제보다 취약했지만 모든 연립정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과반을 깔고 간다. 정책결정은 주로 내각과 의회 안에서 일어나고 조정과 타협의 결과가 정책으로 나온다. 

2017년 총선은 여러가지로 충격적이었다. 2013년, 의석 80%를 가지고 초강력 대연정을 구축했던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이 동반 추락했고 사민당은 정당 득표율 20.5%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반면 극우 신생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11.5%로 무려 94석을 확보하며 원내 진출했다. 이슬람권과 아프리카대륙에서 오는 이민 난민들에 대한 반감이 유럽 전체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는 추세 속에서 독일 대안당의 원내 진출은 통일 후유증을 벗어나며 안정에 접어든 독일 사회에 새로운 도전이었다. 

...2017년 체제, 메르켈의 4기 정부는 내각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당초 기민/기사당(246석)은 과거 연정 파트너들이었던 자민당, 녹색당과 4당 연립을 시도했다. 어느 한 정당만으로는 과반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녹색당과 자민당의 이견으로 연정 협상에 실패했고 결국 사민당에게 난민 정책과 노동 정책을 양보하면서 연정 협상을 성사시켰다. 총선 다음 해 2월 마침내 연정 구상을 끝내고 외무, 재무, 법무, 노동, 환경, 가족부 등 6개 장관이 사민당에 돌아간 내각이 발표됐을 때 우파 매체인 <빌트>는 ‘기민당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정부’라고 비꼬았다. 조각이 미뤄진 5개월은 1949년 이래 연방정부가 가장 오래 공전한 기록이다.  

대연정이 출범한 다음 2018년 7월에는 난민 정책을 둘러싼 두 자매정당 간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코비드19의 창궐로 전 세계 지도층의 정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유럽에서 그나마 선방했다고 평가받는 독일은 2021년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1 선거 개요


독일 연방의회는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자유, 비밀, 직접 선거로 4년마다 선출한다. 올해 유권자 수는 6천 40만 명으로, 그 중 280만 명이 첫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전체 후보자수는 6,211명, 그 중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은 33% 다. 최연소 후보는 18세(녹색당) 최고령 후보는 91세로 생태민주당(ÖDP) 출신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이 직접 뽑는 헌법기관으로서, 연방의회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지역선거구 숫자는 299개. 선거 가능한 정당은 54개인데 이번 선거에 100% 참여한다. 

오랜 기간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독일은 새로운 연방 총리를 맞이하게 된다.



주요쟁점들


#1

<모빌리티와 연결되는 기후위기 대응 이슈>는 독일 정당들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당이 환경 이슈를 말하고 개선책을 이야기한다. 어떤 당이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기업 친화적'인지 아닌지의 차이 정도라고나 할까. 각 정당들 환경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하다고도 느껴진다. 유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이다 보니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상세 내용은 각 정당들 환경 정책을 참고. 


#2

<도이체보넨 몰수 국민 투표>. 베를린 시민들은 9.26 선거에서 베를린에 3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민간 임대기업의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찬반을 선택하게 된다. 도이체보넨은 베를린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기업으로,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청원 운동에 사용한 것이다.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을 넘고, 동시에 전체 유권자 표의 25% 이상이면 시민청원은 통과된다. 그렇게 되면 베를린시 정부가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약 24만 채의 주택을 국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를린 선거에서는 이 부분이 특별히 부각된다. 세입자 권리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더욱 그런데, 주요 정당 중 좌파당만이 찬성 입장이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거여서(국민투표 통과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 미온적이라는데, 사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뜨거운 이슈였던 ‘5년간 월세 동결법’이 결국 위헌으로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개량주의 정당들이 더 많은 주택을 짓는 쪽으로 정책을 밀고 있지만 베를린 시민 85%가 세입자로 사는 상황인 만큼, 도이체보넨 몰수 투표에 적극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좌파당이 눈에 띌 수 밖에 없다. 


메르켈 16년 집권 이후의 리더십과 연정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등의 예측에 대해선 이미 국내 전문가들이 많은 분석글을 내놓고 있어서, 필자는 거주자의 감상 정도로 추후에 기술할 예정이다. 


플래카드와 홍보물을 통해 본 정당별 주요 정책


1. <녹색당>


선전 문구 - ‘효과적인 기후 보호와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후 보호: 안정적인 일자리."

"인종차별이 배척되어야지, 누구도 아니고."

"부유함은 모든 어린이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매우 간단하다: 같은 일, 같은 급여."

<사진 설명 : ‘위기 없는 경제와 기후. 준비하세요 바로 당신이니까' 라는 카피로 녹색당 대표 안달레나 베아복 사진을 싣고 있다. >


<사진 설명 : 녹색당 정치인 베티나 자라쉬. ‘거주로부터 기본권이 나옴. 이윤 말고.’  >


<‘기후목표 앞에 돌아가는 길은 없다' >


<사진설명 : 윗 부분은 녹색당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 아래는 좌파당 플래카드로 윗부분엔 ‘개척자', 아래는 ‘더 멀리 뻗어 더 높이 보기'>


녹색당 정책


◦ 주요 정책 

- 향후 5억 유로를 그린 퓨처(더 나은 인터넷, 모빌리티,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높은 빌딩으로 전환 등)에 투자

- 최저임금 12유로

- 어린이를 위한 최저 급여 책정(킨더겔트+저소득 가정에 소셜 머니 + 어린이 문화 교육) 

- 학교가 학생들 종일 돌봄

- 학교에 투자, 강한 어린이 권리 헌장 제작

- 16세부터 투표권 

- 젊은이들의 여가 활동 강화에 더 많은 기회


◦ 빈부격차 해소 : 중산층 위주 세금 문제 조정

- 예: 2인 자녀 가정에 연간 40,000 유로 수입있는 사람들은 3,300유로 세금 덜 내는 방안. 

- 연간 1~200,000 유로 수입(커플 기준)자에 45% 세율 부여


◦ 도시 정책

- 도시 환경 : 더욱 자전거 친화적, 더 많은 녹지 확보, 대중교통에 더 투자하는 베를린으로. 자전거도로 보수에 매년 5백만 유로 쓰던 예산에서 30 백만 유로로 6배 증액, 130킬로미터 새 자전거도로 설치. 

- 주택 : 세입자 5년간 월세 동결(베를린) 유지,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높은 월세 부과 안하게 조치. 리노베이션 후 높은 가격의 월세 받는 것도 규제. 이런 정책을 수용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다른 주택 사업도 가능하게 함. 


1. 확실한 환경보호 정책과 자전거를 비롯한 대중교통 개선

2. 지불가능한 월세와 지속가능한 삶 - 50% 가 시의 소유인 도시 Wien 참고 + 새 바이오 시티 빌딩과  양봉 

3. 모두에게 좋은 유치원과 학교를(교육 디지털 환경 제공)

4. 혁신적 경제와 새로운 직업 제공

5. 강하고 열린 사회를 위해 인종차별 반대, 소수자 다양성 확보.


* 녹색당의 선전 자료를 담론분석 방식으로 분석한 자유대 정치학과 석사과정생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 경제 키워드 중심 분석을 했을 때 ‘생태담론’이라는 단어가 월등히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한다.  녹색당에서 어떻게 이 환경, 경제 분야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들여다 본 분석이다. 환경을 전제로 한 '경제', '페미니즘' '성평등' 빈도수가 높았다고 한다. 주선거만 분석한 결과, 바덴뒤템베르크에서 녹색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기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녹색당을 좋은 연정파트너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주선거 팜플렛에서 녹색당 담론을 가져온 결과 환경과 경제를 같이 배치할 정도인데, 전통적으로 기민당 텃밭이었던 곳이지만 코로나 시기 불거진 기민당 정치인들의 마스크 스캔들로 고전중이다. 환경이 가장 중요함은 물론이고, 경제분야에서도 ‘생태 친화적인 현대화'라고 표현.  



2. <사민당>


선전 문구 - ‘고령화 사회에 확실한 연금 보장’ 강조


"지금 안전한 일자리와 기후보호를 선택하십시오. 슐츠(사민당 총리 후보)가 해결합니다."

"지금 안정적인 연금을 선택하세요.” 

"지금 12유로의 최저 임금을 선택하십시오. “

"지금 공정한 임대료를 선택하십시오. 슐츠가 해결합니다.


<사진 설명 : 근래 지지도가 높아가는 사민당 총리 후보 슐츠 사진을 내걸고 ‘이제 공정 임대에 투표하세요. 슐츠가 해결합니다.’라고 쓰고 있다. >


<사진설명 : 사민당 출신으로 현재 베를린 시장을 맡고 있는 미하엘 뮐러의 사진이 베를린 서쪽 샬로텐부르그구 거리에 걸려있다.  >



사민당 정책 


◦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모빌리티

- 기후 친화적으로. 향후 10년간 전기 자동차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

- 주로 지역 대중 교통 및 철도 운송을 위한 이동성 강화 - 기차 여행 : 유럽 모든 곳으로. 미래에는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기차가 더 저렴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 독일과 유럽의 디지털 주권

-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목표. 

- 행정 - 시민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를 쉽게 제공.

- 디지털 설비가 잘 갖춰진 학교 -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인터넷 액세스

- "기가비트 사회" - 네트워크에서 강력한 소비자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 그룹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 스타트업 홍보

-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그룹의 시장 지배력 한계를 인식, 개인데이터 보호


◦ 기후 중립적인 독일 

- 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기, 바람과 태양. 늦어도 2045년까지 기후중립이 되어야 함. 그러므로 재생 에너지와 전력망의 확장을 가속화해야. 

- 새로운 전기 저장 및 지속 가능한 수소 생산. 이는 또한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가져온다.


◦ 보건 의료

- 코로나 팬데믹이 독일은 대체로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있고 현대적이고 안정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함.

- 병원과 응급처치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에 중점을 둠. 

-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과감히 활용하고 진단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약국"으로 알려졌음. 

- 가장 유망한 연구원은 독일 연구소 소속. 그들은 노벨상을 수상했고, 이 나라에 세계 최고의 의료 산업을 세우는 데 기여.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백신 개발자인 BioNTech 사례.


◦ 노동

- 많은 시민에게 노동은 정체성을 만든다. 그녀는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단체 협약과의 더 강력한 유대를 원함. 그리고 최소 12의 최저 임금을 요구.

- 모든 사람이 늙었을 때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 직업적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제공 - 견습생 자리를 보장해야 함.

- 추가 교육 및 직업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함.


◦ 주거는 인권

-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저렴해야 함. 더 많은 생활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 연간 400,000개의 아파트를 건설. 그 중 100,000채는 공적 자금으로. 

- 주거밀집지역에 임시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여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음.

- 임대료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만 상승할 수 있도록 조치.


◦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은 의료 시스템의 핵심 가치. 그것이 병원 시스템을 개혁하는 이유.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국민보험을 만들 것임. 또한 간병인에 대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함. 박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 동시에,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공동 부담금을 받을 것임.


◦ 가족 지원책 보강

- 어린이를 위한 보육지원금과 더 나은 교육 및 여가 기회 제공. 

- 기본적인 어린이 안전책이 구성되어 있음. 탁아소는 최상의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및 종일 돌봄을 무료로 제공. 또한 버스 및 어린이의 무료 여행을 위한 지역 철도 지원. 아동수당은 생활임금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 노년의 안정

- 노년에도 노동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됨. 일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 최소 48%. 법정 정년을 늘리지 않음.


◦ 시민 자금

- 삶의 성취를 더 많이 고려하여, 장기간 실업 보험료 납입한 사람은 앞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 수당 받도록 함. 제재가 아닌 도움과 격려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시민 자금 도입.

- 예를 들어 새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이나 겨울 재킷을 사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 차별에 반대

- 개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지하며, 출신,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평등을 위해 향후 10년 안에 남녀 동일임금 쟁취. 

- 남성만큼 많은 여성이 관리직에서 일하고 있고 의회와 시의회에는 남성 못지않게 여성이 활동하고 있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동반자 관계로 육아와 직업을 함께 한다. 


◦ 강한 민주주의

- 증오와 선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을 키우고 클럽,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등 다양한 형태로 인종 차별주의와 극우 극단주의에 맞서도록 독려.



*2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