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밤. 역대 가장 이른 국회해산 후 치뤄진 일본 중의원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기대어 자민당이 320여석, 유신회의 35석까지 합치면 자민당 연립정권이 350석이 넘는 역대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전 급하게 합당을 한 중도개혁연합(입헌민주당 + 공명당)은 합계 50여석으로 절반 이상의 의석을 잃었다. 국민민주당 등 야당을 모두 합쳐도 100석이 되지 않는다.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여타의 언론들이 모두 하고 있기에 정치발전소가 여기에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정치발전소 일본총선 취재단은 이번 선거를 일본에서 직접 보고 현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 지점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보려 한다. 하나는 일본판 배외주의 극우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참정당’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 진보진영이 처해있는 딜레마에 대한 것이다. 정치발전소 홈페이지에 두 편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며 관련한 영상콘텐츠 역시 제작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한다.
<연재순서>
참정당, 정말 일본판 배외주의 극우정당의 출현인가?
다카이치 압승의 의미와 진보의 딜레마(예정)
영상 : 일본총선 영상스케치 및 해설(예정)
조용하지만 기대감을 품은 시민들
오사카에서 참정당과 유신회 등에 대한 취재를 마친 다음 7일 오전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유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고라쿠엔역으로 이동했다. 2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 바로 전날인 7일 오후에 도쿄에서 열린 유세현장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조용하고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은 조금 그로테스크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들었다.(선거음악도 없고 후보에 대한 연호나 환호도 없다. 오직 조용하게 듣는다!) 유세장으로 지정된 공원에 들어가는 인원마다 보안검색이 진행되었는데 아베 前총리에 대한 암살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생각해보면 정치인에 대한 암살과 테러가 자주 있었던 일본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의 선거유세장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자민당의 유세현장은 지금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미 많은 여론조사를 비롯해 일본에서 만난 전문가들 역시 자민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유세현장에서 느끼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인기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세현장의 대부분은 자민당에서 동원한 선거운동원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 시민들로 보였기 때문이다.(사실 훨씬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유세도 현장을 일반시민으로만 채우려면 쉽지가 않다) 어렵지 않게 자민당의 선거 대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예상대로(아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자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조금 차분히 일본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노력했다. 먼저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1) 20% 후반대에 불과한 자민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무려 70%를 상회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본인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선거를 강행한 것이다. 20% 후반의 자민당 지지율이라고 해도 특별히 정권이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며 중요한 정책도입을 묻는 선거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다카이치 총리 본인에 대한 투표를 요구하는 듯한 선거로 대통령 선거처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그럼 상대편 후보는 누구인가 찾아보면 상대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듯한 느낌이었다. 실제 일본의 지인들에게 다카이치에 맞서는 야당의 후보는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통령 선거처럼 치러지는 총선인데 ‘야당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자민당의 기록적 압승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오히려 야당의 역사적인 패배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처럼 진행된 총선이라면 후보(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의미함) 개인의 캐릭터가 선거 승패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가 된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처럼 기존의 자민당 주류 정치인들과는 달리 젊고 에너지 넘치며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젊은층과 50대 여성들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에 반해 중도개혁연합(입헌민주당 + 공명당)은 각종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기성정치에 피로한 유권자들에게 다카이치 총리와 맞서는 후보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인지 ‘팀 미라이’와 같은 신생정당이 AI와 테크놀러지의 이미지를 활용해 순식간에 11석의 의석을 획득한 것이나 ‘국민민주당’이 생활인 정당의 이미지를 활용해 29석을 사수해 야당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석수가 줄지 않은 결과를 거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현지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아도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팀미라이 등이 젊은층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합한 중도개혁연합은 50대 이상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시민들은 <전쟁가능국가>를 선택했는가?
한편 자민당의 압승이라는 선거결과를 놓고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결국 ‘전쟁가능국가’를 선택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하는 ‘강한 일본’을 결국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간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본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외교안보’ 보다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등 경제이슈였다. 일본 주요언론이 보도한 선거의 주요쟁점도 1순위는 경제, 2순위는 사회보장, 3순위나 4순위에서 외교안보나 교육이 등장하고 가장 마지막에서야 이민대책 정도가 등장했다.
실제 현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이번 선거는 ‘외교안보’보다는 ‘경제’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파격적으로 내세운 ‘적극재정’을 통한 ‘아베노믹스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중도개혁연합’을 비롯한 일본의 야당 진영이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2009년 역사적인 일본민주당의 정권교체 당시에는 야당진영에 ‘복지국가’라는 명료한 경제에 대한 노선이 있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는 그러한 노선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민당과 차별성 없는 ‘소비세 폐지’나 각종 개별 생활보장 공약들의 나열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사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적극재정 – 감세>라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다소 포퓰리즘적인 정책패키지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전제는 오히려 서민-노동자 계층의 임금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임금상승 보다는 사실상 주가상승을 통한 자산증식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그것이 실제 원활하게 작동할지 여부는 별개로 보더라도)2)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부분적 성공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정작 일본 야당들이 자민당에 맞서 내걸 만한 노선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실제 일본시민들이 <전쟁가능국가>를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국가정보국(일본판 CIA) 신설’,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실현’을 공약으로 걸기는 했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한편 선거 전에 논란이 되었던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발언 등이 득표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하나 이 역시 강한 리더십에 대한 소구력이지 헌법개정까지 가고자 하는 일본시민들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보적 시사월간지 <지평>의 ‘구마가이 신이치로’ 대표는 지적했다.
하지만 압도적 우위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아가여당인 자민당도 같이 압승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오히려 자민당의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향후 자민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실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총리 등 개인의 인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안정적 지지와 합의의 정치에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게 집중된 지지와 인기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선거는 인기에 힘입어 승리했지만 국정운영 역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것이고 시민들 역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 일방적 국정운영과 독주에까지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실제 주목할 만한 것은 투표율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기는 했지만 실제 기존 정치에 투입되지 못하던 새로운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것까지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잠정 투표율은 56.26%로 지난 참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고작 2.41% 증가에 그쳤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력에 비교하면 실제 새로운 유권자의 동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수치라면 사실상 젊은층 유권자의 투표장으로의 동원 역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젊은 유권자들이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야당 대신 ‘자민당’과 ‘팀 미라이’, ‘국민민주당’ 등에 분산해서 투표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듯 하다.
한편 이 선거가 정치구조의 균열을 새롭게 규정하는 ‘정초선거(Foundation Election)’가 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인기에서 조금 눈을 돌려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전히 일본 시민들은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투표를 한 것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에 기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매번 선거에서 반복되던 균열이었을 뿐이다. 물론 일본정치가 기존 자민당의 리버럴 성향의 보수에서 더 강경한 보수로 중심이 강하게 이동한 것은 맞다. 자민당이 공명당이라는 왼쪽날개 대신 일본유신회라는 강경보수의 오른쪽 날개를 가지게 된 것 역시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일본정치의 근본 쟁점과 구조마저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인다.
일본 진보진영의 고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시간을 100여년 전으로 돌려보면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모두 전쟁을 치루어 본 국가(물론 침략한 국가이기도 하다)이며 미국과 전쟁을 하고 패전 후 미국에 안보를 완전히 의탁한 채 경제발전을 해온 국가다. 이런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 중국의 팽창과 대만해협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 등은 시민들에게 ‘안보위기’ 또는 적어도 ‘우려’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일본의 고립에 대한 우려가 일본시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이런 일본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활용해 일본의 뿌리 깊은 강경보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듯 하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본 보수세력의 시도는 오히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마찬가지의 안보위기를 초래하여 소위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3)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일본의 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이에 대항하여 기존처럼 <평화헌법 수호>, 그리고 <갈등을 지양하는 평화 외교>만을 해답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험악해지고 있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일본사회 내에서 시민적 설득력을 어느 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진보진영이 <비핵非核 3원칙 조정>이나 <재무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당연히 어렵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일본 야당들의 외교안보 정책이나 공약이 상대적으로 수세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그 이유가 깊이 이해는 가지만 일본 진보적 현실정치 세력이 외교안보, 국방 등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한국의 진보진영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한 주장으로 오래동안 채택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후 정의당) 등 진보적 현실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여러 번 성공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적어도 현실의 정당정치에서 설 자리는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자연스레 한국의 진보진영이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안보노선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주국방’,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4) 등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사회운동이 아닌 현실정치의 영역에서는 안보와 국방 역시 진보의 ‘아젠다’일 수 있어야 시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주제넘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혹여 일본의 진보적인 ‘현실정치’ 세력에게도 외교안보 영역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맞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진보적인 현실정치 세력들이 안보와 국방의 영역에서 늘 일본의 보수세력에게 열세에 놓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일본의 강경보수세력의 목소리만 현실정치 공간에 메아리치게 놓아 두는 결과로 귀결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 시민사회의 더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은 일본의 보수세력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를 강하게 비판은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평화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지하게 제기한 바가 없다.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양국 시민사회 공통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일본의 진보적인 현실정치 세력에게 조금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나아가 한일 두 국가의 안보딜레마가 강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전 독일 기민당 메르츠 총리는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없다”며 프랑스와 협력한 독자적 핵 억지력 추구의 의지를 밝혔다. 한국과 일본 관계 이상의 역사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가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라는 인식에서 동아시아 역시 특별히 예외는 아니다. 양국의 진보진영과 시민사회가 외교안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지 못한다면 양국 모두에서 군사주의의 발호 그리고 강경보수세력의 득세라는 어두운 현실이 눈 앞에 다가올 지도 모른다.
- 일본은 정말 <전쟁가능국가>를 선택한 것인가?
2.8일 밤. 역대 가장 이른 국회해산 후 치뤄진 일본 중의원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기대어 자민당이 320여석, 유신회의 35석까지 합치면 자민당 연립정권이 350석이 넘는 역대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전 급하게 합당을 한 중도개혁연합(입헌민주당 + 공명당)은 합계 50여석으로 절반 이상의 의석을 잃었다. 국민민주당 등 야당을 모두 합쳐도 100석이 되지 않는다.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여타의 언론들이 모두 하고 있기에 정치발전소가 여기에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정치발전소 일본총선 취재단은 이번 선거를 일본에서 직접 보고 현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 지점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보려 한다. 하나는 일본판 배외주의 극우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참정당’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 진보진영이 처해있는 딜레마에 대한 것이다. 정치발전소 홈페이지에 두 편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며 관련한 영상콘텐츠 역시 제작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한다.
<연재순서>
참정당, 정말 일본판 배외주의 극우정당의 출현인가?
다카이치 압승의 의미와 진보의 딜레마(예정)
영상 : 일본총선 영상스케치 및 해설(예정)
조용하지만 기대감을 품은 시민들
오사카에서 참정당과 유신회 등에 대한 취재를 마친 다음 7일 오전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유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고라쿠엔역으로 이동했다. 2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 바로 전날인 7일 오후에 도쿄에서 열린 유세현장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조용하고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은 조금 그로테스크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들었다.(선거음악도 없고 후보에 대한 연호나 환호도 없다. 오직 조용하게 듣는다!) 유세장으로 지정된 공원에 들어가는 인원마다 보안검색이 진행되었는데 아베 前총리에 대한 암살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생각해보면 정치인에 대한 암살과 테러가 자주 있었던 일본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의 선거유세장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자민당의 유세현장은 지금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미 많은 여론조사를 비롯해 일본에서 만난 전문가들 역시 자민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유세현장에서 느끼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인기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세현장의 대부분은 자민당에서 동원한 선거운동원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 시민들로 보였기 때문이다.(사실 훨씬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유세도 현장을 일반시민으로만 채우려면 쉽지가 않다) 어렵지 않게 자민당의 선거 대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예상대로(아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자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조금 차분히 일본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노력했다. 먼저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1) 20% 후반대에 불과한 자민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무려 70%를 상회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본인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선거를 강행한 것이다. 20% 후반의 자민당 지지율이라고 해도 특별히 정권이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며 중요한 정책도입을 묻는 선거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다카이치 총리 본인에 대한 투표를 요구하는 듯한 선거로 대통령 선거처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그럼 상대편 후보는 누구인가 찾아보면 상대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듯한 느낌이었다. 실제 일본의 지인들에게 다카이치에 맞서는 야당의 후보는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통령 선거처럼 치러지는 총선인데 ‘야당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자민당의 기록적 압승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오히려 야당의 역사적인 패배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처럼 진행된 총선이라면 후보(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의미함) 개인의 캐릭터가 선거 승패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가 된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처럼 기존의 자민당 주류 정치인들과는 달리 젊고 에너지 넘치며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젊은층과 50대 여성들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에 반해 중도개혁연합(입헌민주당 + 공명당)은 각종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기성정치에 피로한 유권자들에게 다카이치 총리와 맞서는 후보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인지 ‘팀 미라이’와 같은 신생정당이 AI와 테크놀러지의 이미지를 활용해 순식간에 11석의 의석을 획득한 것이나 ‘국민민주당’이 생활인 정당의 이미지를 활용해 29석을 사수해 야당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석수가 줄지 않은 결과를 거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현지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아도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팀미라이 등이 젊은층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합한 중도개혁연합은 50대 이상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시민들은 <전쟁가능국가>를 선택했는가?
한편 자민당의 압승이라는 선거결과를 놓고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결국 ‘전쟁가능국가’를 선택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하는 ‘강한 일본’을 결국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간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본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외교안보’ 보다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등 경제이슈였다. 일본 주요언론이 보도한 선거의 주요쟁점도 1순위는 경제, 2순위는 사회보장, 3순위나 4순위에서 외교안보나 교육이 등장하고 가장 마지막에서야 이민대책 정도가 등장했다.
실제 현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이번 선거는 ‘외교안보’보다는 ‘경제’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파격적으로 내세운 ‘적극재정’을 통한 ‘아베노믹스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중도개혁연합’을 비롯한 일본의 야당 진영이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2009년 역사적인 일본민주당의 정권교체 당시에는 야당진영에 ‘복지국가’라는 명료한 경제에 대한 노선이 있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는 그러한 노선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민당과 차별성 없는 ‘소비세 폐지’나 각종 개별 생활보장 공약들의 나열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사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적극재정 – 감세>라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다소 포퓰리즘적인 정책패키지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전제는 오히려 서민-노동자 계층의 임금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임금상승 보다는 사실상 주가상승을 통한 자산증식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그것이 실제 원활하게 작동할지 여부는 별개로 보더라도)2)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부분적 성공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정작 일본 야당들이 자민당에 맞서 내걸 만한 노선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실제 일본시민들이 <전쟁가능국가>를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국가정보국(일본판 CIA) 신설’,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실현’을 공약으로 걸기는 했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한편 선거 전에 논란이 되었던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발언 등이 득표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하나 이 역시 강한 리더십에 대한 소구력이지 헌법개정까지 가고자 하는 일본시민들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보적 시사월간지 <지평>의 ‘구마가이 신이치로’ 대표는 지적했다.
하지만 압도적 우위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아가여당인 자민당도 같이 압승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오히려 자민당의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향후 자민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실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총리 등 개인의 인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안정적 지지와 합의의 정치에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게 집중된 지지와 인기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선거는 인기에 힘입어 승리했지만 국정운영 역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것이고 시민들 역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 일방적 국정운영과 독주에까지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실제 주목할 만한 것은 투표율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기는 했지만 실제 기존 정치에 투입되지 못하던 새로운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것까지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잠정 투표율은 56.26%로 지난 참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고작 2.41% 증가에 그쳤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력에 비교하면 실제 새로운 유권자의 동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수치라면 사실상 젊은층 유권자의 투표장으로의 동원 역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젊은 유권자들이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야당 대신 ‘자민당’과 ‘팀 미라이’, ‘국민민주당’ 등에 분산해서 투표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듯 하다.
한편 이 선거가 정치구조의 균열을 새롭게 규정하는 ‘정초선거(Foundation Election)’가 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인기에서 조금 눈을 돌려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전히 일본 시민들은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투표를 한 것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에 기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매번 선거에서 반복되던 균열이었을 뿐이다. 물론 일본정치가 기존 자민당의 리버럴 성향의 보수에서 더 강경한 보수로 중심이 강하게 이동한 것은 맞다. 자민당이 공명당이라는 왼쪽날개 대신 일본유신회라는 강경보수의 오른쪽 날개를 가지게 된 것 역시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일본정치의 근본 쟁점과 구조마저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인다.
일본 진보진영의 고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시간을 100여년 전으로 돌려보면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모두 전쟁을 치루어 본 국가(물론 침략한 국가이기도 하다)이며 미국과 전쟁을 하고 패전 후 미국에 안보를 완전히 의탁한 채 경제발전을 해온 국가다. 이런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 중국의 팽창과 대만해협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 등은 시민들에게 ‘안보위기’ 또는 적어도 ‘우려’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일본의 고립에 대한 우려가 일본시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이런 일본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활용해 일본의 뿌리 깊은 강경보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듯 하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본 보수세력의 시도는 오히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마찬가지의 안보위기를 초래하여 소위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3)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일본의 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이에 대항하여 기존처럼 <평화헌법 수호>, 그리고 <갈등을 지양하는 평화 외교>만을 해답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험악해지고 있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일본사회 내에서 시민적 설득력을 어느 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진보진영이 <비핵非核 3원칙 조정>이나 <재무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당연히 어렵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일본 야당들의 외교안보 정책이나 공약이 상대적으로 수세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그 이유가 깊이 이해는 가지만 일본 진보적 현실정치 세력이 외교안보, 국방 등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한국의 진보진영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한 주장으로 오래동안 채택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후 정의당) 등 진보적 현실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여러 번 성공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적어도 현실의 정당정치에서 설 자리는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자연스레 한국의 진보진영이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안보노선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주국방’,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4) 등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사회운동이 아닌 현실정치의 영역에서는 안보와 국방 역시 진보의 ‘아젠다’일 수 있어야 시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주제넘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혹여 일본의 진보적인 ‘현실정치’ 세력에게도 외교안보 영역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맞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진보적인 현실정치 세력들이 안보와 국방의 영역에서 늘 일본의 보수세력에게 열세에 놓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일본의 강경보수세력의 목소리만 현실정치 공간에 메아리치게 놓아 두는 결과로 귀결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 시민사회의 더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은 일본의 보수세력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를 강하게 비판은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평화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지하게 제기한 바가 없다.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양국 시민사회 공통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일본의 진보적인 현실정치 세력에게 조금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나아가 한일 두 국가의 안보딜레마가 강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전 독일 기민당 메르츠 총리는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없다”며 프랑스와 협력한 독자적 핵 억지력 추구의 의지를 밝혔다. 한국과 일본 관계 이상의 역사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가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라는 인식에서 동아시아 역시 특별히 예외는 아니다. 양국의 진보진영과 시민사회가 외교안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지 못한다면 양국 모두에서 군사주의의 발호 그리고 강경보수세력의 득세라는 어두운 현실이 눈 앞에 다가올 지도 모른다.
1) 성공회대학교의 양기호 교수 역시 비슷한 분석을 한 바 있다. <다카이치, 아베 이상의 강한 일본을 꿈꾼다>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2
2) 다카이치 총리 당선 후 일본 증시 니케이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다카이치 압승에 '닛케이 6만 간다'는 한국 증권가, 득일까 실일까>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2/10/5XYALKOSHVEPTEHNAQDCYYTSRY/
3)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 한 국가가 방어 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때, 주변국들이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군비를 경쟁적으로 증강함으로써 도리어 상호 간의 안보가 더욱 위협받는 악순환 현상
4) 물론 이러한 노선이 지금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