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좌관 일기] 서문, 2024년 12월 3일 –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 정치발전소의 오랜 회원이자 이사를 역임했던 박선민 보좌관이 <박선민의 보좌관 일기>를 연재한다. 국회는 민주주의정치에서 주권의 첫 번째 공간이며 시민들과 사회의 갈등...

공식 관리자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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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에 걸리는 건 국회는 지금 과연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다. 국정감사는 어떠한가. ‘국가정책의 개선’으로 이어...

박선민

2019-11-13

조회수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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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④ 인사청문회를 ‘청문’한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은 정당 간 차이가 아니라 오로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의 대립은 시민의 대결로 이어진다.고위 공직자 적격성 검증이...

박선민

2019-09-23

조회수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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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③ 성 소수자 의제가 갖는 정치적 함의 막스 베버(Max Weber)는 ‘싸우고 있는 신들’ 간의 갈등은 제거될 수 없다고 했다. 정치는 어느 한 쪽의 신을 택하는 게 아니다. 해결할 수 없는 도덕...

박선민

2019-08-06

조회수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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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② 국민 청원은 민주적인가? 청원 제도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의 영역 등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는 청원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답변의 내용과 상관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무엇보다 청와...

박선민

2019-06-17

조회수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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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① 다른 정당, 같은 정책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입법부가 위임받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의회정치 현장에서 본 살아있는 정치를 전하려 한다. 국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박선민

2019-04-22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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