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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______
의회정치의 현장
의회정치의 현장 | 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에 걸리는 건 국회는 지금 과연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다. 국정감사는 어떠한가. ‘국가정책의 개선’으로 이어
현재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일체감을 갖고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여당’ 대 ‘야당’의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입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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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조회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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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에 걸리는 건 국회는 지금 과연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다. 국정감사는 어떠한가. ‘국가정책의 개선’으로 이어...
박선민
2019-11-13
조회수
234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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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④ 인사청문회를 ‘청문’한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은 정당 간 차이가 아니라 오로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의 대립은 시민의 대결로 이어진다.고위 공직자 적격성 검증이...
박선민
2019-09-23
조회수
20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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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③ 성 소수자 의제가 갖는 정치적 함의
막스 베버(Max Weber)는 ‘싸우고 있는 신들’ 간의 갈등은 제거될 수 없다고 했다. 정치는 어느 한 쪽의 신을 택하는 게 아니다. 해결할 수 없는 도덕...
박선민
2019-08-06
조회수
28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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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 | ② 국민 청원은 민주적인가?
청원 제도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의 영역 등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는 청원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답변의 내용과 상관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무엇보다 청와...
박선민
2019-06-17
조회수
337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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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회정치의 현장│① 다른 정당, 같은 정책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입법부가 위임받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의회정치 현장에서 본 살아있는 정치를 전하려 한다. 국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박선민
2019-04-22
조회수
18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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