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_정치적 말의 힘]당 통제하기 위해 여론 쥐고 흔들 ‘팬덤’ 필요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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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_정치적 말의 힘]당 통제하기 위해 여론 쥐고 흔들 ‘팬덤’ 필요했다


팬덤 정치, 언제 누가 시작했나

▲ 한국의 팬덤 정치를 심화시키는 ‘정치 양극화’는 정책을 둘러싼 보혁 간 이슈가 첨예해질 때 집중 거론되곤 했다.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갈등이 첨예했던 2009년,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극심했던 2019년에 특히 그랬다. 사진은 2019년 10월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집회에 참가 중인 모습.
서울신문 DB


1 한국의 팬덤 정치는 ‘정치 양극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치 양극화는 크게 두 시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다. 2009년과 2019년이다. 정치 양극화 관련 기사의 출현 빈도는 2009년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급증했다.

2 2009년 이전까지 정치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북한 이슈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가리킬 때나, “영호남 지역갈등”을 가리킬 때 아주 가끔 쓰였을 뿐,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였다. 그러다가 2008년 말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이 이듬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폭력 충돌로 이어진 직후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충돌 발생 당일인 2009년 1월 12일 하루에만 정치 양극화 기사가 63건 등장했다. 같은 해 7월 ‘종편 관련 법’ 통과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정치 양극화 기사는 폭증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는 의제가 된 정치 양극화는, 정당정치나 의회정치가 관용의 범위 밖으로 뛰쳐나가 “정치가 해야 할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3 2019년에 나타난 양상도 2009년과 유사했다. 그 결정판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폭력 충돌이었다. 이때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1이 넘는 109명이 고발되었다. 국회는 80일 이상 열리지 못했다. 당시 야당은 의회를 떠나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 갔다. 정치 양극화 관련 기사 빈도는 2009년 수준을 가뿐히 넘어섰고, 2020년에는 그 빈도가 2009년보다 세 배가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 양극화가 ‘적대의 사회화’로 퇴행한 시기였다.

4 팬덤 정치의 출현은 정치 양극화의 이 두 번째 국면과 겹친다. 그 이전까지 팬덤이라는 말은 연예,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2020년을 전후해 특별한 정치 용어가 되었다. 팬덤 정치 관련 기사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이를 잘 보여 준다. 우선 정치 양극화에 비해 팬덤 정치의 이슈 출현 빈도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높다. 2019년에 70여건, 2020년에 700여건, 2021년에 2000여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정치 양극화가 주로 학계나 지식 집단의 언어였다면, 팬덤 정치는 대중적인 이슈였다. 그렇다면 왜 팬덤 정치 이슈가 더 일찍 2009년에 출현하지 않고 10년의 간격을 둔 2019년에 나타나게 된 걸까?

5 우선 2009년 정치 양극화 이슈가 등장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도적 억제’에 나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10년 여당의 ‘쇄신파’(reformist)와 야당의 ‘온건파’(moderate) 의원들은 정치 양극화 개선을 위한 대응 입법 논의를 시작했고,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시기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이 있었다. 법의 내용은 두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집권당의 독주를 막고 여야가 협력과 합의의 정치를 이끌도록 제도적 강제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인 것에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정치 양극화 방지법’이라고 불릴 만했다.

6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 나타난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회선진화법은 도전받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의원들이 주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시도는 여야 온건·협상파들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이들의 입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본격화된 ‘친박’ 현상은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고, 이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기까지는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에 상호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정치 규범이 있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이 ‘당정 분리 원칙’이다. 대통령의 파벌은 여론과 반대 파벌의 경계 대상이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 등 대통령 파벌은 물론 대통령 가족의 일원을 중심으로 한 ‘비선 라인’ 또한 집권 기간 내내 여론의 감시를 받았다. 사법 처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한 현직 대통령은 당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 규범이 작동했다. ‘친박’은 달랐다. 그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다음 오히려 더 강력해졌고, 특히나 당내 ‘지배 파벌’의 역할을 했다.

8 ‘친박’은 특별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처럼 학연이나 지연을 포함해 오랜 인간적 인연에 기초를 둔 파벌이 아니었다. 가족 구성원이 비선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과거와 같은 양상도 아니었다.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흥 파벌이었고, 주로 정당과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 중심 집단이었다. 이들이 당을 주도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당정 분리의 원칙은 사라졌다. 대신 ‘당정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역할이었다.

9 친박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친문’ 현상으로 이어졌다. 친문은 당내 지배 분파로 일찍부터 부상했고, 그 영향력은 친박 때보다 약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심 사안’, ‘대통령 공약 사안’을 앞세워 당정은 물론 의회정치 전반을 좌우했다. 한편으로 대통령의 의제가 국회의 의제, 정당의 의제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 정당 내부와 국회 내부는 상호 의심과 음모, 질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새로운 변화가 고착되었다. 하나는 당내에서 누가 대통령 파벌이 되는가의 문제가 모든 것이 됨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여당 안에서 신진 개혁 세력이 성장하는 과거의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신의 파벌을 통해 당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됨에 따라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당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 현직이든 차기를 노리든 당권 장악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과, 그것이 팬덤 정치로 귀결된 것 사이에 악명 높은 당내 경선이 있다. 개방형 경선이든 당원 중심 경선이든, 모든 것은 ‘표 동원’에 있었다. 선거인단 매집, 권리 당원 내지 책임 당원 매집과 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표 동원에 사활을 걸게 만드는 것이 당내 경선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사법 처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슈는 바로 이 당내 경선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정당 간 경쟁에서 돈과 조직 동원은 당과 선관위가 엄격하게 관리하기에 투명하고 깨끗하다. 반면 당내 경선에서 동원되는 비공식적인 돈과 조직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졌는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비가시적’이다. 당내 경선이 대의원은 물론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대규모화되면서 한편에서는 돈과 다른 한편에서는 세 동원이 공식, 비공식 영역을 가리지 않고 최대로 필요해진 것,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원한다.

11 팬덤 정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자신이 통제하는 당을 가져야 했다. 이 일을 용이하게 하려면 당 안팎의 여론을 쥐고 흔들 자신만의 팬덤이 필요하다. 정치가 팬덤에 의존하게 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신생 개혁 세력은 물론이고 협상파나 온건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사라졌다. 황우여, 황영철, 김세연 같은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의 원혜영, 박상천, 김성곤 의원 등, 과거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회를 떠나야 했다. 이 의원들이 있을 때가, 국회 운영을 여야 온건파와 협상파, 개혁파들이 주도했던 마지막 시기였다.

12 팬덤 정치로의 귀결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와는 다른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도 분명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촛불집회와 2017년 대선이다. 촛불집회는 진보만이 아니라 중도는 물론 보수 시민의 상당수가 참여하고 지지했던, 일종의 ‘사회적 대연정’이었다. 대통령 탄핵은 야 3당과 집권당 내 상당수 의원이 참여한 ‘진보·중도·보수 정치 동맹’으로 가능했다. 뒤이은 조기 대선은 압도적 득표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을 존중했다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진보와 중도 그리고 온건 보수 시민의 폭넓은 지지에 기반을 두는 한편, 광범한 정치 연합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기에 노정된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동통치(co-governance)를 제도화했어야 했다. 적어도 집권 첫해 정도는 탄핵 정치 동맹에 참여한 네 정치 세력 사이에서 ‘합의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원 민주주의의 길을 넓혔어야 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선거 당일은 물론 이튿날 취임사에서도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13 취임사는 이랬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14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촛불 ‘합의’는 촛불 ‘혁명’으로 둔갑했다. 다당제는 극단적인 양당제로 퇴락했다. 시민 대연정은 ‘문빠·태극기부대·광화문집회·서초동집회·이대남·개딸·극렬유투버’들로 난장판이 됐다. 박근혜 정권의 “좌익 세력 10년 적폐 청산”의 진보판이라 할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제1호 국정 과제로 선포되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권력이 다시 동원되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겨졌다. 여야가 국정 동반자가 되는 일도 없었다. 대의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로 폄훼되었다. 박근혜식 국민 직접 정치론의 진보판이라 할 직접 민주주의론이 만병통치약처럼 앞세워졌다. 청와대가 직접 언론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여론조사 예산은 이전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다. 대통령의 여론 직접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문빠’로 불리던 정치 팬덤이었다.

15 팬덤 정치는 적패 청산의 정치, 국민 직접 정치가 가져온 부작용이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같이 시민들의 요구가 삼권을 가로질러 대통령에게로 직접 달려 나가는 특별한 열정이 만들어 낸 산물이었다. 민주정치와 시민사회가 자율적이면서도 다원적인 양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좌익 적폐와 보수 적폐, 친일과 종북 같이 서로를 가상의 적으로 맞서게 만들어 우리 모두를 2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킨 것의 결과였다. 온건 다당제나 합의 민주주의처럼 갈등을 절약해 협력의 기반을 키울 수 있는 정치의 길이 폐쇄되는 결과는 필연이었다. 누구든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자기중심적으로 최대 동원하려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가 출현했다. 유투버가 정당을 대신했고, 초선 의원들이 민주 정치를 익히려 하지 않고 권력 추종자들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일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팬덤 정치가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광화문과 시청 주변이 적대하는 시민 집단의 집회 경쟁으로 뒤덮이는 일이 과연 어제오늘만의 갑작스러운 일일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 ‘개딸’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 친문이든 친명이든 아니면 둘 다 아니든 누가 누구를 욕하기보다는 서로가 공동 책임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 변화를 시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이 글은 서울신문 [박상훈의 호모폴리티쿠스]에 실린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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