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정치적 말의 힘]팬덤·포퓰리즘·양극화, 무이념·무신념이 낳은 ‘반정치의 정치

2023-04-11
조회수 402


1. 비교 관점서 볼 때 문제 더 선명

어떤 사안이든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좀더 선명해진다. 플라톤이 불완전한 현실을 넘어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이상을 추구할 열정을 갖게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교의 방법이 갖는 유익함을 알게 해 주었다. 이상적 최선보다는 현실적 최선을 중시하게 했고, 인간 사회의 불완전함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또 다른 시도에 나설 자극제가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조금 더 나은 변화가 갖는 소중함을 자각하게 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지혜도 갖게 해 주었다. 하나의 완전한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일원주의로 이어진다면 같은 것들을 묶고 다른 것들을 분류하는 비교의 방법은 옳음을 나눠 갖는 것들 사이에서 다원주의의 미덕을 북돋는 역할도 한다.

2. 같은 것과 다른 것은 분리되어야

어느 나라의 지식인이든 자기 나라에 비판적이다. 근본적으로 그런 태도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바꾸고 개선할 것들에 더 주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비판도 지나치면 마치 우리만 문제인 것처럼 편협한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다. 정반대의 태도는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봄으로써 문제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경우다. 팬덤 정치를 예로 들어 보자. 이를 한국 정치만의 특별한 문제로 접근하면 향토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양상은 다르지만 유럽의 포퓰리즘이나 미국식 정치 양극화에도 팬덤 정치와 유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팬덤 정치를 포퓰리즘이나 정치 양극화와 같은 문제라고 이해하면 역으로 과도한 세계화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은 분리돼야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하다.

3. 모든 현상 적대와 혐오 심화시켜

팬덤 정치나 양극화 정치 그리 고 포퓰리즘 현상 모두 적대와 혐오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른 정치 세력과 상대하는 것을 대결과 승패의 문제로 보는 것도 유사하다. 명백한 사실임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굴복으로 여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공유 가능한 사실성의 기반은 좁아지고, 끝없는 논란으로 무엇이 사태의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많다. 토론·숙의·조정· 협상의 방법으로 서로 간에 공존과 타협을 이끌어 가는 정치 본래의 기능을 ‘술수와 책략’, ‘원칙의 훼손’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문제도 같다. 조급하고 성마르며, 그래서 쉽게 화내고 쉽게 흥분하는 행태도 똑같다. 팬덤, 포퓰리즘, 양극화 정치 모두 정치가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반(反)정치의 정치’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다른 것도 있다.


4. 한국의 팬덤은 중산층 포퓰리즘

한국의 팬덤 정치는 미국 공화당의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나 민주당의 진보적 ‘무브온’처럼 특정한 이념, 정책을 지향하는 세력이 아니다. 난민 정책으로 촉발된 우파 포퓰리즘과도 다르고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로 결집한 좌파 포퓰리즘과도 다르다. 우리식 팬덤 정치는 정책이나 이념을 지향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다. “개딸”, “이대남”, “문빠”, “친윤”, “친명” 같은 표현에서 보듯 오히려 가부장적이고 전통주의적인 특징이 더 두드러질 때도 많다. 계층적 기반도 다르다.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저학력·저소득층이 중심인 것도 아니다. 유럽의 포퓰리즘 지지자들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나 소득을 잃게 된 ‘하층 피해자 대중’의 불만과 두려움에 기초를 둔 것도 아니다. 동독 지역에 기반을 둔 독일의 포퓰리즘이나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처럼 농촌 지역에서 발원했던 포퓰리즘과 달리 팬덤 정치는 지방적 현상도 아니다. 팬덤 정치를 한국식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시의 교육받은 대졸자가 중심이 된 ‘중산층 포퓰리즘’의 특성이 훨씬 강해 보인다. 그런데도 정책·이념적 합리성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팬덤 정치는 특별하다.

5. 유럽, 신생 정당 주도… 韓은 민주당

주도하는 정당의 특성도 다르다. 유럽의 포퓰리즘은 기성 주류 정당들에 대한 불만과 그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적 이슈를 매개로 제3의 신생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 운동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한국의 팬덤 정치는 압도적으로 기성 양당의 문제다. 주류 정당의 포퓰리즘화, 양극화, 팬덤화가 문제의 핵심이지 제3정당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양대 정당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팬덤 정치를 미국식 정치 양극화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의 경우 공화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선도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민주당 쪽이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3년에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실시한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국제 비교’ 부분에서 한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 보이는 비호감도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일관되게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이끈 미국의 트럼피즘과 달리 한국의 정치 양극화, 한국의 팬덤 정치는 민주당 쪽으로부터 발원하는 바가 훨씬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6. 양당제 아래 정치 양극화는 ‘내전’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를 정치 양극화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정당 이론에서 말하는 ‘양극화’란 좌우 양 끝에 있는 정당 사이의 이념적 거리가 커진 것을 가리킨다. 이를 보여 주는 지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좌우 양편에 ‘반체제 야당’이 있고, 이들이 주요 정당들의 중도 수렴화를 제어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질 때다. 다른 하나는 중도의 공간에 영향력 있는 정당이 있고, 이들이 정당들을 좌우로 밀어내는 쐐기 역할을 할 때다. 한마디로 말해 정치 양극화는 다당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국식 정치 양극화에는 이런 다당화를 이끄는 정당 구도나 정당 역학이 없다. 혹자는 다당제에서 정치 양극화가 있다면 양당제에서도 정치 양극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당 이론에서 양당제에서의 정치 양극화 문제는 없다. 양당제에서 양극화의 심화는 곧 내전이나 분리 독립으로 귀결되는, 정당 정치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정치 양극화나 팬덤 정치는 ‘이론에도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7. 韓, 이념 차이 아닌 정서적 양극화

정당 간 양극화를 걱정하기에는 우리 정치에서 양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너무 없다. 한국 정치는 대북 인식이나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은 있으나, 사회경제적 이슈를 두고 양당 간 이념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제 성장의 문제 앞에서 정당들의 태도는 지극히 순응적이다. ‘혁신’ 성장인지, ‘녹색’ 성장인지, ‘포용’ 성장인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성장과 발전을 공약하지 않는 정당은 없다. 모든 정당이 국민 정당이다. 이념 정당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 실용 정당으로 분류되는 게 한국의 정당들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들의 이념적 차이를 말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를 이념적 양극화와는 다른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하곤 한다. 그리고 그런 양극화의 정도를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비호감도로 측정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선명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모호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과거 영호남 출신 사이에서 결혼, 친구, 동업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지역감정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 정당 정치를 지역주의 정치로 정의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문제를 낳는다. 지역민 사이 감정의 앙금을 푸는 것으로 지역주의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듯이 정당 지지자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과 일치의 정도로 한국 정치의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나 팬덤의 문제는 정서나 비호감, 거리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무이념, 무신념의 권력 정치가 오래 지속되면서 낳은 문제다.

8. 개딸, 윤석열보다 ‘수박’ 더 싫어해

더 중요한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팬덤 정치는 정당 간 문제이기보다 정당 내의 문제다. 일반적인 정치 양극화라면 정당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정당 내 결속은 커져야 정상일 것이다. 팬덤 정치는 다르다. 그것은 정당 사이에서보다 정당 내에서 더 큰 분열과 적대를 만들어 낸다. 팬덤 리더나 팬덤 당원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 적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 정당보다 당내의 상대 계파를 더 싫어한다. 개딸은 윤석열보다 ‘수박’을 더 싫어한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싫어한다. 엄밀히 말해 정당 간 적대와 혐오는 당내 경쟁에서 상대 계파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하게 증폭된 면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팬덤 정치는 공직선거법보다 당내 경선제도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선거제도 개혁 논란은 ‘진짜 이슈’가 아니다. 의원들의 관심과 시선은 공천과 경선에 있고, 진정한 갈등은 선거제도 이슈가 마무리되는 순간 시작될 당내 공천 전쟁으로 표출될 것이다. 요컨대 팬덤 정치는 정치의 문제이면서 정당의 문제이고 특히나 정당 내부의 문제다. 정당이 정당답지 못한 것의 결과가 팬덤 정치다.

9.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오해 넘쳐

민주주의는 정치의 역할과 그 수준에 의존하는 체제다. 정치가나 정당, 국회의 역할이 좋아야 민주주의도 좋다. 좋은 정치가 좋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배적 인식은 그렇지가 않다.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정치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주장과 이론들이 넘쳐난다. 국민이나 시민, 당원이 직접 나서는 것을 민주주의라 착각한다. 정치에 대해 함부로 해도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정부나 정당, 의회가 가진 권력을 줄이거나 민간과 사회에 넘겨야 더 민주적이 되는 것처럼 오해한다. 정치에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그래서 의원수를 줄이고 세비를 깎고 지구당을 없애는 등 정치의 영역을 최소화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反)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가 가져온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팬덤 정치라는 점도 살펴야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다.

10. 직접 참여 의존하는 정치는 최악

민주주의는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시민 참여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문제를 객관화해서 봐야 신화나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 국민, 시민, 당원 직접 참여에 의존하는 민주주의는 정치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 내면을 헤집어 놓아 평화로운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정치가들이 대중의 기대를 모아 민주주의를 운영할 때와 팬덤 정치가들과 팬덤 시민들이 이견을 이적시하며 이를 ‘국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 ‘당원 직접 참여 민주주의’라고 선동할 때의 정치는 같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침착한 시민, 책임 있는 참여를 필요로 한다. ‘국민의 뜻’이면 다 되고, 정당은 ‘당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맹목적 참여를 부추기는 일이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좋은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시민 참여가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나쁜지를 돌아보게 한다.

11. 일보 전진을 위한 혼란·진통이길

팬덤 정치를 ‘이재명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나 “개딸과의 단절”을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그칠 뿐 문제의 전체 구조를 못 보게 만든다. 공정한 일도 아니다. 팬덤 정치와 제대로 싸우는 일은 정당이 정당다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선출직 정치가들이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이자 민중의 호민관으로 신뢰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좀더 깊고 차분하게 살펴보는 데 있다. 그래야 지금의 팬덤 정치 논란이 좀더 침착한 민주주의로의 일보 전진을 위한 작은 혼란과 진통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이 글은 서울신문 [박상훈의 호모폴리티쿠스]에 실린글 입니다.

원본보기 : 팬덤·포퓰리즘·양극화, 무이념·무신념이 낳은 ‘반정치의 정치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 서울신문 (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