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의 편지 Book Review] 포퓰리즘의 시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박지혜 정치평론가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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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시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박지혜(정치평론가)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널드 트럼프(미국),  마린 르 펜(프랑스),  버니 샌더스(미국), 나이절 패라지(영국), 우고 차베스(베네수엘라), 빅토르 오르반(헝가리) >


1. 왜 포퓰리즘에 주목하지 못했나?


등잔 밑이 어두웠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실패했던 차베스가, 헝가리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오르반이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도 불사하며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국민 전선의 마린 르 펜이 대통령 결선 투표에 올랐다. 의회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도 국민 투표로 EU 탈퇴가 결정되었고, 그 뒤에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패라지와 영국 독립당이 있었다.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바마의 대통령 자격을 부정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임기 내내 갖가지 추문에 휘말렸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공언한 샌더스가 당적조차 없던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다르겠거니 예외겠거니 흘려듣고 말았다.


한국이 세계 도처에서 분출하는 포퓰리즘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두 가지 사실이 그런 생각을 가로막았다. 하나는 ‘촛불 탄핵’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다. 우리는 부패와 위법을 공모했던 대통령을 시민의 힘으로 몰아냈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시민 내지 국민의 위력을 폄하하는 포퓰리즘을 떠올릴 수는 없었다. 다른 하나는 그 용어가 가진 파당성과 모호함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파 정부가 부자 과세, 서민 복지를 언급할 때면, 보수 언론과 야당은 어김없이 대중영합주의를 들고 나왔다. 그렇게 공격받던 이들이 안철수가 기득권 정치를 문제 삼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하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포퓰리즘은 “정적을 비난하기 위한 전투 용어(Kampfbegriff)이자 너무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처럼 보였다.


그렇게 시류에 편승해야 할지, 파당적 언쟁에서 비켜서 있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최장집 교수의 최근 논문을 읽게 되었다. 촛불 탄핵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규정하고 그 징후들을 논한 글을 보면서 한국 역시 포퓰리즘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시민사회 이론가로 알려진 아라토와 코헨이 각각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민주화 이행의 실패와 정당의 운동화를 다룬 논문들을 접하면서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 책 <포퓰리즘>을 읽은 후 적지 않은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역시 포퓰리즘의 시대를 살고 있다.


2.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책의 서두에 나와 있듯이 포퓰리즘은 이견의 여지가 큰 개념이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는 방식도 꽤나 다양하다. 한편에서는 민중이 정치 참여를 통해 구축하는 민주적 생활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포퓰리즘은 민중을 동원하고 공동체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힘이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라클라우식 접근법도 있다. 여기서 포퓰리즘은 기성 체제의 변화를 위해 정치에 갈등을 불러들이며 사회에서 배제된 부문을 동원하는 급진 민주주의 실현의 기제이다.


이와 반대로 포퓰리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 경제학자과 언론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경제적 접근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란 과도한 부의 재분배와 정부 지출로 건전한 경제 발전을 막는 무책임한 정책 프로그램이다. 지도자가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지지에 의존하는 통치 전략이라는 정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추어적이고 비전문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미디어의 관심과 대중의 지지를 극대화하는 통속적 정치 스타일이라는 해석도 있다.


무데와 칼트바서는 위와 같은 개념화를 아우를 만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정의를 제시한다. 그들에게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상호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눠져 있다고 여기며, 정치는 민중이 가진 일반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이다. 이 정의에서 핵심 개념은 민중, 엘리트, 일반 의지이다. 먼저 인민, 시민, 국민으로도 불리는 민중은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 정치권력의 궁극적 원천이자 통치의 주체인 주권자로서의 민중, 둘째,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력, 가치관, 취향에 대한 신뢰를 담은 보통 사람으로서의 민중,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인종적, 역사적, 신화적 구성에 기반한 국민으로서의 민중이 그것이다.


민중 개념과 짝을 맞춰보면, 엘리트 개념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들은 정치, 경제,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자신들 또는 외세의 이익과 요구, 가치 판단에 따라 공동체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에서 엘리트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도덕성에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의지는 특수 이익들의 총합을 뜻하는 전체 의지와 달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며 항상 올바른 민중의 의사를 뜻한다. 이 개념을 널리 알린 루소에 따르면, 귀족적 성격을 지닌 대의제에서 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동원되어 대표를 선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수동적 존재이다. 하지만 자치 정부라는 루소의 유토피아적 공화정에서 시민들은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 포퓰리스트들은 이 개념에 힘입어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선호한다.


이러한 개념화의 장점으로 두 가지만 말하고 싶다. 하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는 낯선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설명 틀로 세계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심이 두터운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사회주의, 때로는 민족주의, 심지어 신자유주의 같은 숙주 이데올로기에 기생하며 시대와 사회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동원한다. 이와 같은 설명 덕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양태를 띠고 나타나는 혼란스런 현상들을 포퓰리즘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주의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민중의 동질성을 가정하는데 반해, 민주주의는 상호 이질적인 이익과 요구를 가진 시민들을 상정한다. 포퓰리즘은 민중과 엘리트의 적대 관계를 강조하지만, 민주 정치에서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과 전문가, 일반 시민들과 엘리트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포퓰리즘은 일반 의지의 실현으로 그런 적대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주주의에서 모두가 합의하며 언제나 올바른 정답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저 끝없는 갈등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수용하는 잠재적 타협책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아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민주주의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개념 설명만으로 포퓰리즘을 이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현상을 소개한 후 포퓰리즘이 사인적 지도력, 사회운동, 정당 등을 통해 동원되는 양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전략과 행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 포퓰리즘 부상의 원인과 대응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설명한다. 짧은 책인데도 포퓰리즘을 둘러싼 거의 모든 논의를 흥미로운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며, 그 가운데 정치학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간략하고도 쉬운 정의를 밝혀둔 것은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다.


3. 왜 우리도 포퓰리즘인가?


책에서는 한국의 포퓰리즘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다. 한국에서도 포퓰리스트로 지목받고 비판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들의 폭넓은 포퓰리즘 정의를 따르자면, 신자유주의와 접맥되어 국가 규제를 공적(公敵)으로 상정하고 온 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넘쳐나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고도성장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던 아버지에 대한 향수에 기대어 집권에 성공하고 ‘콘크리트’ 지지를 구가하며 그 아버지의 권위주의 행태마저 따르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포퓰리스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면모는 촛불 탄핵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주장의 근거를 짧은 테제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포퓰리즘은 국민 주권에 호소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가 지금처럼 자주 언급되며 상찬 받은 시기도 없을 것이다. 헌법이 밝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많은 국민들이 아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가 왕정도, 귀족정도 아닌 민주정이라는 의미만 담고 있으며, 실제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원리와 제도의 체계로 작동한다. 게다가 다양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상호 대립적인 이익과 요구를 가진 시민들을 ‘국민’이라는 하나의 수사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허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포퓰리스트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깨어있는 시민’, ‘촛불 시민’을 제시한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 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이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② 포퓰리즘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

일반 의지는 파당적 이해에 얽매인 정당이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결사체들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 의사의 확인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집행부 수장과 그 참모들이 국민의 제안을 받고 그에 답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 모델은 중앙 정부를 넘어 지방정부에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집단 지성을 모아 당면한 원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도 같은 맥락에 있고, 국민 의사는 외면한 채 부정부패를 일삼는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국민 참여로 법률과 예산을 결정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③ 포퓰리즘은 지도자 개인과 강력한 일체감을 갖는 지지 집단을 통해 작동한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농담이려니 하다가도 농담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타난 이 정치인 팬덤 현상이 이제는 포퓰리즘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최장집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며 ‘빠’로 불리는 ‘컬트적’(cultist) 운동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정치와 선거 과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등장했다고 진단한다. 대통령에 대해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행태가 시민사회 공론장의 황폐화를 낳고 정당 정치와 선거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④ 포퓰리즘은 법의 지배와 언론의 자유를 경시하며, 대통령 권력을 강화한다.

무데와 칼트바서에 따르면, 포퓰리스트들은 민중 권력을 제한하는 비선출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의 표적에 가장 자주 오르는 것이 사법부와 미디어다. “예컨대 수십 년간 법정을 들락거린 베를루스코니는 판사들이 공산주의자 이익을 옹호한다고 공격했고, 권력을 잡은 포퓰리스트들은 국영 미디어를 정부 대변인으로 바꾸곤 한다.”는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자리에 조국을 놓고, 국영 미디어 자리에 KBS, MBC, 연합뉴스 등을 놓는다면, 지나친 확대 해석일까? 검찰에 문제가 없고, 조중동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왜 이 정부의 최대 개혁 과제가 되어야 하는지, 왜 근거도 빈약한 사건에 ‘검언유착’을 내세우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야 하는지는 포퓰리즘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수처법은 최장집 교수가 우려하듯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권력을 안겨줄 뿐이다.


⑤ 포퓰리즘은 선악 구도의 이분법적 적대에 의존한다.

정치는 갈등을 통해 작동한다. 갈등에는 경제 문제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것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것도 있다.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나눌 수 있는 갈등을 우위에 두며 조정과 타협으로 사회적 형평과 통합을 모색한다. 그에 반해 포퓰리스트들은 선악 이분법으로 단순화된 나눌 수 없는 갈등을 조장하며, 나눌 수 있는 갈등마저 도덕적으로 정의해 분란을 키운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지배했던 ‘적폐청산’ 구호가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과오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 새로운 관행을 실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과격하고도 모호한 구호로 정리해 1호 국정 과제로 제시하자, 온 나라가 언론 적폐, 노동 적폐, 재벌 적폐, 교육 적폐 등의 ‘적폐청산 열풍’으로 뒤덮이고 말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1만원’ 정책도 다르지 않다. 해고 위협과 적은 임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삶을 개선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동시장 분절화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없이, 노동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재벌-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복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도 없이 당위만 앞세운 까닭에 여론은 이들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양분화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나 보수 언론과 야당의 선동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⑥ 포퓰리즘은 정당 약화에서 비롯되며, 정당의 공동화(空洞化)와 운동화를 가속화한다.

포퓰리즘의 확산은 정당 쇠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서유럽에서 좌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성 정당들이 서로 간의 이념적 거리를 좁히고 국가의 물적 자원에 의존하며 사회로부터 점점 더 유리된 데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기성 정당이 자신들의 정당성 결핍을 당원 투표, 국민 투표 등의 직접 민주주의 기제로 보완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에서 티파티 운동이 공화당에 불비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당 정책의 급진화를 낳고, 정당 활동과 무관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에 오른 것도 당의 조직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당이 자기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최초의 포퓰리스트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민주당 후보가 되고 집권에도 성공했다. 그렇잖아도 취약한 정당에 국민 경선제가 도입되고 지구당이 폐지되자 후보의 선거운동은 캠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당의 정책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의 주요 활동 또한 사회의 여러 이익과 요구를 결집하고 조율하는 본래의 역할보다 선거 컨설턴트, 여론조사 전문가, 행사 기획가 등이 중심이 되어 여론과 언론의 구미에 맞는 토막말(soundbites), 이미지, 이벤트를 생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이 왜소화·형해화·주변화되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소수의 극렬 지지자와 부유하는 여론에 호소하는 정치를 이어가더라도 당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어쨌든 공직을 맡고자 하는 이들은 당의 이름을 달아야 하고, 대다수 유권자들은 당의 이름을 보고 투표하며, 의회 입법은 당을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 당의 허물어진 경계를 넘어 당내의 빈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주도한 인사들과 그들의 태도이다. 정치를 도덕화하며 적과 아를 가르는 운동의 언어, 이슈의 과도한 단순화에 의존하며 가치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운동의 정향, 아래로부터의 동원보다 중산층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여론과 언론, 법원에 호소하는 운동의 전략은 포퓰리즘과 친화성을 갖고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정당을 운동화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는, 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민주당, 차별 금지법을 외치는 정의당, 사상 전향을 묻는 통합당의 실체이다.


4.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포퓰리즘은 스스로를 민중·시민·국민의 유일무이한 대변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의 정치 양식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운동 세력,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올랐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이자 시민의 옹호자로 떠받든다. 때로는 ‘민심’을 고려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당리당략에 따라 정책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뤄냈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복원했으며, 당연히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임금님은 민주주의에 값할 만한 어떤 옷도 걸치고 있지 않다. 굳이 옷을 말하라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장식만 민주주의의 수사로 화려하게 꾸민 포퓰리즘의 옷일 뿐이다. 그러나 벌거벗었다는 외침만으로 임금님이 물러나지 않듯이, 현재 정치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나아질 것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면한 포퓰리즘 정치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더 나은 미래의 민주 정치를 위해 몇 가지 행동 원칙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겠다.


① 너무 쉽게 분노하지 말자.

“너의 분노로 인해, 네가 그녀를 죽인 것 같구나.” 영화 <스타워즈 ③: 시스의 복수>에서 사랑하는 여인 파드메를 애타게 찾는 아나킨에게 다스 시디어스는 이렇게 답한다. 포스에 균형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 받았던 아나킨은 어머니에 이어 연인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 죽음까지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고자 했다. 하지만 그 힘의 유혹에 끌려 포스의 어두운 편에 서게 되고 바로 그 선택이 파드메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아나킨은 다스 베이더가 되었고, 공화국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사회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OECD 최고 산재사망률과 최저 출산율. 겉으로는 선량인 척 공익을 앞세우면서도 돌아서면 자기 이익, 자기 명성부터 챙기는 정치인들, 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기업임에도 경영권은 오로지 자신과 후손만이 갖기를 고집하며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재벌 총수들, 자기 동네에 장애인 시설,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며 걱정하고 반대하는 주민들, 탄핵은 위법이라며 주말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모자에 꽂고 광화문으로 오는 사람들. 여기에 더해 ‘기레기’, ‘검새’, ‘대깨문’, ‘마초’라 불리는 사람들을 보자면, 정말이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울지 모른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분노가 불러온 마음의 흥분 상태는 이성의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왜 현실이 이러한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더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태가 복잡하다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책을 살펴봐도 좋고 주변의 신뢰할 만한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해도 좋다. 분노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충 마감한 채 문제의 혐의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는 데 몰두하게 만든다. 그런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이나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분노가 폭로를 낳고, 폭로가 또 다른 폭로로 이어지며 고발과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분노에 기반한 폭로-기소-재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문제 해결 패턴으로 자리 잡은 듯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휘발적인 감정의 분출에 의존하며 제도 정치를 우회하는 접근에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개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이다. 그래서인지 폭로가 문제의 해결과 개선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드물다.

분노의 시간은 짧고 이성의 시간은 길다. 포퓰리즘이 분노를 먹고 자란다면, 민주주의는 이성의 힘에 의지한다. 포퓰리즘의 자양분이 분노가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열정이라면, 민주주의의 그것은 이성이 인도하는 차가운 열정이다.


② 클릭이나 기부에 만족하지 말자.

정치는 취미가 아니다. 공동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해 집단행동을 펼치는 정치 활동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서명을 받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울 때가 많고, 모임 안에서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 말만 많고 행동은 드문 사람으로 힘 빠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큰 용기를 내어 정당 모임에 참석해 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우리 동네 의원들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당원들을 맞이해주지만, 그들이 내게 예식장 들러리 같은 선거 운동원을 기대하는지 동지라는 말처럼 뜻을 모아 무엇인가 이뤄보려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지역 위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50~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는커녕 쉽게 친해지기도 어렵다.

물론 정치를 취미처럼 즐길 수도 있다. 어딘가로 나가서 모이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을 띄우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창을 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가고 괜찮아 보이는 정치인들, 평소 그의 주장과 태도에 호감이 갔던 정치인들에게 친구 신청을 해놓으면 언제든 그들의 활동과 의견을 볼 수 있고, 마음에 들면 간단하게 ‘좋아요’나 ‘공유’를 누르면 된다. 물론 정말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라면 몇 번의 클릭으로 그의 계좌에 기부금을 보낼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도 친구 맺기를 하고 댓글에 댓글을 더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뿌듯한 일이다.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 가입해 국내외 현안을 망라한 뉴스 분석과 입장들을 얻고 내 주장을 남기는 일도 즐겁기는 마찬가지다.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 동지들과 함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정치인 사이트나 페북 계정으로 가서 비판 의견을 남기고,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그의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의 통장계좌로 모욕적인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취미로 하는 정치는 쉬운 싸움을 선호한다. 전통적인 정치는 활동가들(activists)이 주도하지만, 취미 정치는 슬랙티비스트들(slacktivists)이 지배한다. 그들은 짧은 댓글과 몇 차례의 클릭으로 동의를 밝히고 남이 올린 자료를 퍼 나르는 데는 익숙한 반면, 지루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느린 것 같은 일에는 뜻을 거두는 활동가 아닌 활동가들이다. 그날그날의 사건·사고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껏해야 보름을 넘지 못하는 이슈와 뉴스 분석을 쫓아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이 서로에게 주는 정서적 만족은 분명 클 것이다. 하지만 그런 활동이 그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관심과 참여를 불러올 수 있을지 나로서는 알기 어렵다.

오히려 취미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성 밖 사람들은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신념만큼이나 정서적 만족이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버리기 마련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 상식에 벗어난 낯선 주장은 무시하고, 자신들 믿음에 반하는 발언과 행태에는 분노하며, 자신들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들에만 환호한다. 그렇게 그들은 동료 의식을 키우고,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며, 마치 시민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뿌듯해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그런 활동은 민주주의에서 기대되는 시민보다는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며 의견을 주고받는 소비자들, 연예인에 반해 팬 카페에 가입하고 그의 사진과 동영상을 퍼 나르는 ‘오빠·언니·형·누나 부대’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많은 논평가들이 우려하는 여론의 양극화, 진영 논리의 심화는 바로 이와 같은 매커니즘에서 비롯된 바 크며, 포퓰리즘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힘 또한 이로부터 나온다.


③ 옳음에 대한 확신을 자제하자.

정치인이자 작가로 영국 수상을 지내기도 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자전적 소설, <콘타리니 플레밍>(Contarini Fleming)에는 원로 정치인 아버지와 열정 어린 젊은 아들 간의 대화가 나온다.


아 들: “그저 그렇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요.”

아버지: “얘야, 세상에 올바른 아이디어란 매우 드물단다. 게다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한단다.”


마르크스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원대한 이념,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들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며 적절한 정책 수단과 함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정책 패키지. 세상을 바꿔보려는 열정이 강한 진보파들 사이에서 이런 이념, 저런 정책에 대한 갈증을 자주 보게 된다. 정당, 의회에 비해 집행부로 불리는 국가 기구가 무척이나 강한 한국에서 그 수장의 선호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것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선거 캠프로, 각종 정부 위원회로 몰려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이 옹호하는 이념과 정책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그것은 정치에서나 운동에서나 오만과 권위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 특히 민주주의 정치는 올바른 아이디어의 실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한 나라의 운영을 다루는 엄청난 일이기에 좀 더 나은 목표,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한 탐구가 없을 수 없고 없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가능한 합의점을 중심으로 타협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디즈레일리의 정치인 아버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로 통치한다고 말했다.

십수년 전 우연히 청와대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는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FTA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던 때라 이렇게 물어보았다. “FTA가 우리나라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발표하기 전에 농민 단체나 다른 산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얘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친구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듯 이렇게 답했다. “그런 정보라면, 경찰이나 통계청, 지자체 라인을 통해 충분히 듣고 활용할 수 있지.” 드러내 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단체들과의 대화는 정책 결정을 방해할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두 정부에 걸쳐 한미 FTA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란을 돌아보면, 그런 접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민주 정치에서 정답을 찾으려는 태도의 오류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해 전 작고한 이탈리아 출신 정치학자 죠반니 사르토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간단명료한 정의에 대해 이렇게 논박한 바 있다.


미국 저널리스트 멘켄(H. L. Menken)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에는 단순하고 깔끔하며 틀린 해결책이 있다.” 1960년대에 성인이 된 세대는 거의 모든 문제에 단순하고 깔끔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 캠퍼스 혁명 세대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깔끔하다. 하지만 틀렸다. 민주주의는 단순하게 인민의 권력으로 정의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민에 대한 인민의 권력’이라는 온전한 표현의 줄임말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관계다.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통제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실제 권력은 행사되는 권력이다. 그렇다면 수천만 심지어 수억 명의 전체 인민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깔끔한 답변이란 있을 수 없다.


나의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확신은 무지의 결과일 때가 많다”고 주의를 주곤 했다. 이 글에서 나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포퓰리즘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확신일지 몰라 이견의 여지를 두고 싶다. 무데와 칼트바서도 말했듯이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모든 운동, 정책, 지도자가 언제 어디서나 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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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단순하고, 민주주의는 복잡하다. 포퓰리즘은 쉬운 답을 주고, 민주주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쌍생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포퓰리즘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던 민주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손자가 말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포퓰리즘을 알고 난 후 민주주의도 알아보면 좋겠다.


<참고한 책과 논문>


최장집. 2020.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한국정치연구> 제29집 제2호.

카스 무데․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2019. <포퓰리즘>, 교유서가.

Arato, Andrew. 2019. "How We Got Here?: Transition Failures, their Causes and the Populist Interest in the Constitution."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45: 9-10).

Cohen, Jean L. 2019. "Hollow Parties and their Movement-ization: the Populist Conundrum."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45: 9-10).

Sartori, Siovanni. 1997.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이 글은 프레시안에도 실렸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315544617005#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