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파괴하는 정치와의 결별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

민주주의도 혐오스러울 수 있을까.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의 시대, 영토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핏빛 전쟁의 시대를 지나 식민통치, 독재의 시대에서도 자유를 빼앗겼다. 그러면서도 자유를 갈구했다. 그런 폭압의 시대를 지나 우리는 다른 나라가 배우고 싶은 민주주의의 나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깨지고 독재시대나 공산·전체주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시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작동되고, 누군가 부정한 짓을 의도적으로 할 것이라는 걱정도 크게 하지 않는다. 총체적 신뢰 상태가 우리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말해 준다.

그런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최근, 왜 유독 ‘정치실종’이라는 말이 나올까. 수없이 부닥치는 욕망과 주장들이 충돌하면 정치는 이를 완충하고 조율할 의무를 진다. 그 과정은 서로 다른 가치와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이것은 정치인의 책임이자 직업윤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습들은 더는 찾기 어려워졌다. 정치효능감을 언제 느껴봤는지도 가물가물하다. 상대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 아예 사법수단을 동원해 고소·고발로 올가미를 걸어버린다. 선거가 끝나도 취하가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끝까지 괴롭힌다. 상대에 의해 부당함에 처하고, 치르지 않을 일을 치르니 적대감과 분노, 증오에 휩싸이게 된다.

‘정치가 사라진 곳에서의 고통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정부나 정치의 도움이 필요한 중하층의 시민들이다. 중상층의 시민은 정치의 도움 없이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직업, 자산, 지위, 학력 등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중하층의 시민은 그렇지 않다.’(혐오하는 민주주의 307쪽)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정치인들은 많은 환호를 받는다. 팬덤이 형성되고 정치인의 쎄고 자극적인 발언은 유튜브의 숏츠로 만들어져 소비된다. 팬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당하는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때 혐오·증오의 표현이 동원되기도 한다. 혐오는 전염되고 이는 우리 영혼을 먼저 파괴하고 있다.

나아가 혐오하고 깨뜨리고 싶은 상대를 아프게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먼저 무너뜨린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치라는 틀거리에서 무수히도 많은 원칙을 만들어왔다. 사회를 살아가며 사람들끼리 서로 이것만은 지키며 살자는 약속이다. 그러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추종이 결국은 정치권의 내로남불로 귀결됐다.

정치인이 팬덤만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개선을 가져오는가. 진흙 던지기로 상대의 얼굴을 더럽히면 정말로 국민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것일까. 합의가 없는 일방 결정의 정치는 민주주의인가? 우리가 결정해놓은 것을 다 뒤집는 상대의 결정은 민주주의일까. 더 나은 세상을 제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진영에서 사나운 정치를 선보여 사나운 시민을 만드는 것은 좋은 민주주의일까?

민주주의는 갈고닦으며 나아가는 끝없는 여정이다. 최근의 한국 정치가 맞닥트린 본질적인 질문에 정면으로 귀 기울일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