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의 인구위기부수기] 8장 세대론으로 바라보는 인구위기 ②
비출산 세대, 너희는 누구인가
저출생 현상은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할 특정 부모세대에서 비출산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비출산 세대가 언제부터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한국의 저출생은 1983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 현재의 극단적인 저출생은 2018년부터다. 각 시기 저출생 곡선마다 그 양상은 다르고, 원인 역시 다르다. 비출산 경향을 나타낸 부모세대가 경험한 사회적 배경에서 그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보기 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자.
※ 1980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합계출산율을 입력한 그래프
주요 변곡점인 1983년/1998년/2018년은 별도로 입력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1980년부터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큰 틀에서 3개의 시기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1시기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로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이하를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이다.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으로 당시 OECD 평균인 2.11명 이하를 최초로 기록했다. 이후부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을 넘은 적이 없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합계출산율 1.5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지금의 유럽사회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선진국형 저출생 양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때의 부모세대는 현재의 86세대로, 압축적인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다. 경제성장의 열매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민주화를 주도하면서 자녀출산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을 내재화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시기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로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를 나타냈던 시기다. 1998년 합계출산율은 1.46명으로 최초로 1.5 이하를 기록했고 2017년 1.05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2시기가 IMF 외환위기 직후라는 것이다. 당시 부모세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대표되는 ‘응사세대’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으면서 취업난과 정리해고를 경험하고 경제성장이 멈춘 시점에서 부모가 되는 연령대를 맞이한 세대다.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당시의 경제위기와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다. 이때의 부모세대는 경제성장 배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 믿었던 청년기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출생 현상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 규정할 수 있었다.
3시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다.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인 시대다. 부모세대는 80년대 후반~90년대생으로 지금의 청년세대이고 MZ로 구분하자면 M세대 쪽에 가깝다. 앞서 말했듯 이 세대는 사회가 개인을 보호해준다는 경험을 학습한 적이 없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제는 늘 안 좋다는 이야기만 들어왔고 정치 역시 진보하지 않았다. 앞선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 이러한 사회적 성취 역시 경험한 적 없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86세대 민주화 세계관에서 정권 재탈환의 성취이지 현재 청년세대의 독자적 경험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을 바꿔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비관주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순 있다.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만들어낸 부모세대는 현 시점 기성세대부터 청년세대까지 모두를 포괄한다. 그 양상과 원인은 다르지만 대체출산수준 2.1명대 이하는 전 세대의 공통적 현상이다. 공통 현상에 주목한다면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시대라는 예견된 미래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면 될 문제다.
그럼에도 3시기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의 극단적인 수치는 주목할 만한 하다. 인구감소시대를 준비한다하더라도 0.7명대의 합계출산율이 반복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3시기 부모세대의 공통 경험인 ‘사회의 부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구감소시대를 설계해야 한다. 즉흥적인 출산장려 기조가 아니라 ‘사회의 복원’이 구체적 목표와 지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립세대’라는 위험한 미래
청년세대에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88만원 세대, 촛불세대, 공정세대 등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는 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거나 희망과 진취적 미래세대로 표현되곤 한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인구감소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
희망적이지 않은 버전으로 상상해보자. 그 명암과 별개로 앞선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 세대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사회적 권리를 쟁취했으며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세대는 무엇을 했나? 저출생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기성세대가 된 지금의 청년세대를 보면,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나.
앞선 세대들이 만든 선진국의 열매를 누리며 자랐고 청년기에 동정과 시혜를 받았지만, 사회적 성취보다 개인적 진로에 대한 고민과 좌절로 무기력하게 살아온 세대. ‘쉬었음’ 청년이 절반이 넘는 일하지 않는 세대. 안티페미 문화가 주류되면서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강화하고 동료시민을 배척하며 갈등만 양산한 세대. 자산축적에 대한 한탕주의로 코인투기에 몰두한 세대. 그러면서도 고령인구가 된 시점에 국민연금을 받아내기 위해 저출생 세대에게 과도한 세금납부를 요구하는 세대.
극단적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인구감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저출생 세대가 지금의 청년세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이럴 수도 있다. 평가가 박하다는 감정적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청년세대가 산업화•민주화 세대와 저출생 세대 사이에 낀 세대로서 ‘고립 세대’이자 ‘버림받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적신호이다.
저출생-초고령 사회에서 사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할 역할은 저출생 세대에게 있다. 그들이 주역이 되어 생산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렸다. 연금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 연금개혁 없이 기금고갈과 저출생-초고령 사회를 맞이한다면, 과연 저출생 세대가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 재원을 순순히 납부하려 할까?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국가가 약속한 만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하다. 사회적 계약은 현실에 맞추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이전의 사회적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약속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개혁의 대상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의 청년세대는 20-30년 후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세기 영국 보수당 정치인 퀸틴 호그는 “우리가 국민에게 사회개혁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사회혁명을 줄 것”이라 말했다.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비추어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인구감소사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출생 세대가 우리를 개혁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굳이 ‘고립세대’라는 위험한 미래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젠더갈등에 이어 세대갈등의 한복판까지 경험할 이유는 없지 않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구위기를 돌파해야할 책임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모두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를 말하는 세상에서 인구감소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막을 수 없고 언젠가 찾아올 인구감소 사회라는 낯선 미래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현재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성취해야할 미래다.
[김창인의 인구위기부수기] 8장 세대론으로 바라보는 인구위기 ②
비출산 세대, 너희는 누구인가
저출생 현상은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할 특정 부모세대에서 비출산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비출산 세대가 언제부터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한국의 저출생은 1983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 현재의 극단적인 저출생은 2018년부터다. 각 시기 저출생 곡선마다 그 양상은 다르고, 원인 역시 다르다. 비출산 경향을 나타낸 부모세대가 경험한 사회적 배경에서 그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보기 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자.
※ 1980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합계출산율을 입력한 그래프
주요 변곡점인 1983년/1998년/2018년은 별도로 입력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1980년부터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큰 틀에서 3개의 시기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1시기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로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이하를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이다.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으로 당시 OECD 평균인 2.11명 이하를 최초로 기록했다. 이후부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을 넘은 적이 없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합계출산율 1.5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지금의 유럽사회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선진국형 저출생 양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때의 부모세대는 현재의 86세대로, 압축적인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다. 경제성장의 열매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민주화를 주도하면서 자녀출산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을 내재화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시기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로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를 나타냈던 시기다. 1998년 합계출산율은 1.46명으로 최초로 1.5 이하를 기록했고 2017년 1.05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2시기가 IMF 외환위기 직후라는 것이다. 당시 부모세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대표되는 ‘응사세대’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으면서 취업난과 정리해고를 경험하고 경제성장이 멈춘 시점에서 부모가 되는 연령대를 맞이한 세대다.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당시의 경제위기와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다. 이때의 부모세대는 경제성장 배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 믿었던 청년기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출생 현상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 규정할 수 있었다.
3시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다.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인 시대다. 부모세대는 80년대 후반~90년대생으로 지금의 청년세대이고 MZ로 구분하자면 M세대 쪽에 가깝다. 앞서 말했듯 이 세대는 사회가 개인을 보호해준다는 경험을 학습한 적이 없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제는 늘 안 좋다는 이야기만 들어왔고 정치 역시 진보하지 않았다. 앞선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 이러한 사회적 성취 역시 경험한 적 없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86세대 민주화 세계관에서 정권 재탈환의 성취이지 현재 청년세대의 독자적 경험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을 바꿔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비관주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순 있다.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만들어낸 부모세대는 현 시점 기성세대부터 청년세대까지 모두를 포괄한다. 그 양상과 원인은 다르지만 대체출산수준 2.1명대 이하는 전 세대의 공통적 현상이다. 공통 현상에 주목한다면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시대라는 예견된 미래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면 될 문제다.
그럼에도 3시기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의 극단적인 수치는 주목할 만한 하다. 인구감소시대를 준비한다하더라도 0.7명대의 합계출산율이 반복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3시기 부모세대의 공통 경험인 ‘사회의 부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구감소시대를 설계해야 한다. 즉흥적인 출산장려 기조가 아니라 ‘사회의 복원’이 구체적 목표와 지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립세대’라는 위험한 미래
청년세대에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88만원 세대, 촛불세대, 공정세대 등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는 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거나 희망과 진취적 미래세대로 표현되곤 한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인구감소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
희망적이지 않은 버전으로 상상해보자. 그 명암과 별개로 앞선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 세대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사회적 권리를 쟁취했으며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세대는 무엇을 했나? 저출생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기성세대가 된 지금의 청년세대를 보면,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나.
앞선 세대들이 만든 선진국의 열매를 누리며 자랐고 청년기에 동정과 시혜를 받았지만, 사회적 성취보다 개인적 진로에 대한 고민과 좌절로 무기력하게 살아온 세대. ‘쉬었음’ 청년이 절반이 넘는 일하지 않는 세대. 안티페미 문화가 주류되면서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강화하고 동료시민을 배척하며 갈등만 양산한 세대. 자산축적에 대한 한탕주의로 코인투기에 몰두한 세대. 그러면서도 고령인구가 된 시점에 국민연금을 받아내기 위해 저출생 세대에게 과도한 세금납부를 요구하는 세대.
극단적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인구감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저출생 세대가 지금의 청년세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이럴 수도 있다. 평가가 박하다는 감정적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청년세대가 산업화•민주화 세대와 저출생 세대 사이에 낀 세대로서 ‘고립 세대’이자 ‘버림받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적신호이다.
저출생-초고령 사회에서 사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할 역할은 저출생 세대에게 있다. 그들이 주역이 되어 생산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렸다. 연금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 연금개혁 없이 기금고갈과 저출생-초고령 사회를 맞이한다면, 과연 저출생 세대가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 재원을 순순히 납부하려 할까?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국가가 약속한 만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하다. 사회적 계약은 현실에 맞추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이전의 사회적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약속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개혁의 대상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의 청년세대는 20-30년 후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세기 영국 보수당 정치인 퀸틴 호그는 “우리가 국민에게 사회개혁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사회혁명을 줄 것”이라 말했다.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비추어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인구감소사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출생 세대가 우리를 개혁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굳이 ‘고립세대’라는 위험한 미래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젠더갈등에 이어 세대갈등의 한복판까지 경험할 이유는 없지 않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구위기를 돌파해야할 책임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모두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를 말하는 세상에서 인구감소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막을 수 없고 언젠가 찾아올 인구감소 사회라는 낯선 미래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현재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성취해야할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