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정책, 부족했던 건 조직된 목소리다
'김건희의 마음투자 사업은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이 도입될 때 그 내용보다 누가 했는지가 먼저 화제가 된다. ‘마음투자’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문제의식보다 먼저 언급된 건 ‘김건희 사업’이라는 꼬리표였다. 시작부터 정치적 선입견에 둘러싸였고, 그 때문에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신건강을 공공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드문 기회였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집단의 특수한 고통이 아니다. 누구나 불안과 우울을 겪는 시대, 심리적 회복은 사적 치료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어야 한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로 그 틈을 메우는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었다.
공공 정신건강 정책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인식은 ‘심리치료는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중증 정신질환자나 자살 고위험군이 정책의 핵심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만을 위한 접근은 언제나 한계가 뚜렷하다. 보다 폭넓은 시민들이 심리치료를 일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때, 고위험군을 위한 제도 역시 더 효과적인 기반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마음투자 사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한 이들부터도 정책의 실질적 필요보다는 이미지 개선이나 상징적 효과에만 무게를 두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야를 정확히 건드렸음에도, 그 접근이 어설퍼 오히려 중요한 전진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정책을 작동시키는 핵심 주체인 심리치료 전문가들과의 협의 구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부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자를 ‘서비스 노동자’로 인식하고, 실제 제공될 서비스의 방식과 연계 가능한 인프라를 함께 설계했는지는 의문이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를 조직하고 조율할 실무 주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행 조건을 제대로 갖췄다면 더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학계와 현장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수없이 외쳐 왔다. 그러나 법과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정작 부족했던 건 바로 조직된 목소리였고, 요구를 집단화해서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었다.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일관된 메시지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면, 정치적 프레임에 쉽게 휘둘릴 수 없는 사회적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정신건강은 이제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단지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의 정신건강을 실질적인 제도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 인식의 전환을 제도화하는 실천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정책, 부족했던 건 조직된 목소리다
'김건희의 마음투자 사업은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이 도입될 때 그 내용보다 누가 했는지가 먼저 화제가 된다. ‘마음투자’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문제의식보다 먼저 언급된 건 ‘김건희 사업’이라는 꼬리표였다. 시작부터 정치적 선입견에 둘러싸였고, 그 때문에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신건강을 공공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드문 기회였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집단의 특수한 고통이 아니다. 누구나 불안과 우울을 겪는 시대, 심리적 회복은 사적 치료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어야 한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로 그 틈을 메우는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었다.
공공 정신건강 정책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인식은 ‘심리치료는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중증 정신질환자나 자살 고위험군이 정책의 핵심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만을 위한 접근은 언제나 한계가 뚜렷하다. 보다 폭넓은 시민들이 심리치료를 일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때, 고위험군을 위한 제도 역시 더 효과적인 기반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마음투자 사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한 이들부터도 정책의 실질적 필요보다는 이미지 개선이나 상징적 효과에만 무게를 두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야를 정확히 건드렸음에도, 그 접근이 어설퍼 오히려 중요한 전진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정책을 작동시키는 핵심 주체인 심리치료 전문가들과의 협의 구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부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자를 ‘서비스 노동자’로 인식하고, 실제 제공될 서비스의 방식과 연계 가능한 인프라를 함께 설계했는지는 의문이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를 조직하고 조율할 실무 주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행 조건을 제대로 갖췄다면 더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학계와 현장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수없이 외쳐 왔다. 그러나 법과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정작 부족했던 건 바로 조직된 목소리였고, 요구를 집단화해서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었다.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일관된 메시지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면, 정치적 프레임에 쉽게 휘둘릴 수 없는 사회적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정신건강은 이제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단지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의 정신건강을 실질적인 제도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 인식의 전환을 제도화하는 실천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