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일반 시민도 ISDS를 알아야 하는 이유
1장 ISDS를 만나기 100미터 전 _15
•분쟁22 •소송 23 •소송과 중재 25 •중재합의 26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28 •중재 절차 29 •중재의 구속력 31 •국제적으로도 중재가 가능할까? 35 •국가주권 46 •국제법 38 •조약 42 •국제상사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 43 •국제중재기관 45 •국제상사중재와 ISDS 47
2장 ISD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_51
•한국-콜트 분쟁 57 •해외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분쟁 모델 62 •소송 64 •외교적 보호 67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68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69 •ISDS의 세부사항 72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76 •한미 FTA 84 •ISDS,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91
3장 왜 론스타는 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_97
•외환은행의 위기 101 •은행의 중요성 105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다 107 •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인가 111 •론스타의 행운과 불운 115 •론스타의 엑소더스 계획 118 •외환카드 사건 121 •론스타의 궁지 탈출 125
4장 비밀에 쌓인 론스타 ISDS의 실체를 해부하다 _127
•론스타의 ISDS 제기 130 •한국-론스타 ISDS의 불투명성 134 •한국의 한-벨·룩 BIT 위반 혐의 135 •이중과세 문제 139 •한-벨 조세조약 142 •론스타 ISDS의 프로세스 145 •쟁점 148 •남은 이야기—론스타 사태와 얽힌 국제상사중재 153 •단지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154
5장 엘리엇, ISDS로 한국을 흔들다 _157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61 •‘각하’란 무엇인가 168 •본안 전 항변 1—국가의 행위가 있었는가 171 •본안 전 항변 2—엘리엇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인가 176 •엘리엇은 어떤 회사? 179 •엘리엇의 보호조치 183
•총수익스왑은 협정 적용대상 투자인가 188 •본안 전 항변 3―절차 남용 문제 193
6장 얽히고설킨 엘리엇 복마전 _199
•인과관계를 찾아서 201 •대우의 최소기준 208 •엘리엇이 주장한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짓들 217 •한국 측의 반박 223 •합병비율 224 •청와대의 개입 226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한 과정 227 •투자위에서 있었던 일 229 •투자자답지 않은 엘리엇 232 •내국민대우 233 •엘리엇은 정말 8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나 236 •국민연금이 엘리엇 편을 들었어야 했을까 239
7장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_245
•한미 FTA의 첫번째 ISDS 247 •서씨는 왜 ISDS를 선택했던 것일까? 250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 253 •외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도 ISDS를 피할 수 없다 255 •미국인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위헌적 우대 256 •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도전 262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 264 •승패에 따른 법적 혼란 264 •해피엔딩...? 267 •줄을 잇는 ‘한국계 외국인’의 부동산 ISDS 271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규모 중재사건 274
에필로그: 이 해괴한 제도를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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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ISDS를 만나기 100미터 전 _15
•분쟁22 •소송 23 •소송과 중재 25 •중재합의 26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28 •중재 절차 29 •중재의 구속력 31 •국제적으로도 중재가 가능할까? 35 •국가주권 46 •국제법 38 •조약 42 •국제상사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 43 •국제중재기관 45 •국제상사중재와 ISDS 47
2장 ISD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_51
•한국-콜트 분쟁 57 •해외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분쟁 모델 62 •소송 64 •외교적 보호 67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68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69 •ISDS의 세부사항 72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76 •한미 FTA 84 •ISDS,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91
3장 왜 론스타는 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_97
•외환은행의 위기 101 •은행의 중요성 105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다 107 •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인가 111 •론스타의 행운과 불운 115 •론스타의 엑소더스 계획 118 •외환카드 사건 121 •론스타의 궁지 탈출 125
4장 비밀에 쌓인 론스타 ISDS의 실체를 해부하다 _127
•론스타의 ISDS 제기 130 •한국-론스타 ISDS의 불투명성 134 •한국의 한-벨·룩 BIT 위반 혐의 135 •이중과세 문제 139 •한-벨 조세조약 142 •론스타 ISDS의 프로세스 145 •쟁점 148 •남은 이야기—론스타 사태와 얽힌 국제상사중재 153 •단지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154
5장 엘리엇, ISDS로 한국을 흔들다 _157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61 •‘각하’란 무엇인가 168 •본안 전 항변 1—국가의 행위가 있었는가 171 •본안 전 항변 2—엘리엇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인가 176 •엘리엇은 어떤 회사? 179 •엘리엇의 보호조치 183
•총수익스왑은 협정 적용대상 투자인가 188 •본안 전 항변 3―절차 남용 문제 193
6장 얽히고설킨 엘리엇 복마전 _199
•인과관계를 찾아서 201 •대우의 최소기준 208 •엘리엇이 주장한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짓들 217 •한국 측의 반박 223 •합병비율 224 •청와대의 개입 226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한 과정 227 •투자위에서 있었던 일 229 •투자자답지 않은 엘리엇 232 •내국민대우 233 •엘리엇은 정말 8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나 236 •국민연금이 엘리엇 편을 들었어야 했을까 239
7장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_245
•한미 FTA의 첫번째 ISDS 247 •서씨는 왜 ISDS를 선택했던 것일까? 250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 253 •외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도 ISDS를 피할 수 없다 255 •미국인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위헌적 우대 256 •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도전 262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 264 •승패에 따른 법적 혼란 264 •해피엔딩...? 267 •줄을 잇는 ‘한국계 외국인’의 부동산 ISDS 271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규모 중재사건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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