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의 노동있는 민주주의] 근본적 '개혁'보다 실효적인 '개선'을

공식 관리자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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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개혁’보다 실효적인 ‘개선’을

   

폭우로 인해 반지하방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끔찍한 참사를 맞고 교통과 각종 사회인프라가 위협받던 것이 작년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우리 사회는 힘든 참사를 반복했다. 돌아보면 매번 큰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사회와 정치는 근본적 ‘개혁’을 말해왔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수사하고 처벌했다. 그러나 사고는 반복되고 시민들이 겪는 비극도 줄지 않는다. 아마도 곧 정부에서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안타까운 비극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개혁’이라는 말만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도, 제도의 실패도 막아내지 못한다. 

   

개혁[改革]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어느 시절에는 우리 사회의 제도나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유의미한 개혁일 수 있는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고 제도가 안착되고 또 시민들의 삶과 이해관계도 복잡해졋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거대해진 사회에서 ‘국가대개조’에 가까운 근본적 개혁을 짧은 기간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권위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빠르고 거대한 개혁은 힘들다.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수 많은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미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척결하고 개혁해야 할 거악(巨惡) 이 문제인 시대가 아니라 만인이 만인에게 작은 악마가 되어 서로를 가해하고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시대에 가깝다. 따라서 근원적 개혁이라는 시도는 결국 수천만의 작은 이해관계와 욕망, 그리고 각자의 정의에 부딛혀 좌절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다보면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가 교체되는 민주주의 정치 질서 아래에서 정책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진짜로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이라면 보통은 정부의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쟁정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는 다시 특정 이해관계나 집단이 원하는 만큼의 ‘개혁’의 강도를 실현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동한다.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 정부는 너무 방대하거나, 너무 급진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원적 개혁’이라는 오만보다는 ‘실효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겸손을 자세로 해야 한다.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8년간 의료보험 개혁 정도를 해냈을 뿐이며(그마저도 불완전한 수준이다) 16년을 집권한 독일의 메르켈은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하는 데 임기를 다 사용했을 뿐이다. 

   

그래서이다. 이번 교육현장의 비극과 혼란속에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 교육개혁’이니 하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악성민원을 완전히 근절하고 교육현장을 근원부터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악성민원의 양을 줄이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고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것이아니라 교육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쟁정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급하게 거창한 계획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현실의 변화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반복되는 이 비극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