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평등, 참여, 연대
목차
프롤로그 왜 여전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인가?
제1장.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1)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경제적 ‘Voice’ : 엘버트 허시먼의 <exit, voice, loyalty> (2) 갈등의 매개자, 노동조합 :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3) 21세기 국가와 노동조합의 관계 : 대런 애쓰모글로우의 <좁은 회랑> (4) 노동조합은 계급의 무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제2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1) 불평등과 기술발전, 그리고 내부로부터 침식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민주주의 위기
제3장. 노동시장 삼국지(三國志) (1)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삼국지로: 독립노동의 부상과 새로운 노동세계의 도래 (2) 전통적 이중구조의 균열 (3) 노동시장 삼국지의 권력구도
제4장. 노동운동의 전략적 전환 :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1)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2) 여전히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의 희망 (3) 기후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사명 ― 정의로운 전환
제5장. 한국 민주주의의 재구성 (1)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2)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평등, 참여, 연대 (3) 노동정치의 갱신: 계급 대 결사체의 정치
에필로그 좋은 일자리를 넘어, 좋은 시민을 만드는 노동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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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기업 내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전체의 회복력(resilience)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노동운동의 전환에 필요한 세 축은 평등, 참여, 연대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노동운동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노동운동이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여전히 노동이 중요하지만 노동만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우리가 걸어온 길의 경로의존성이 너무 강력하다. 따라서 노동운동, 정부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혁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평등의 민주주의다.
노동운동의 근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맞서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의 불평등은 단순히 임금격차를 넘어, 고용형태·기업규모·산업·지역·성별에 따라 노동 자체가 계층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심지어 역설적이게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는 전략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일어난 성과급 논쟁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정기업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노동 또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배가 넘는 임금과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결국 노동운동이 능력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기존의 ‘정규직 중심’, ‘사업장 중심’의 이해를 넘어, 노동 내부의 평등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윤리적 기반이다. 임금의 정의가 사회의 정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산업별 단체교섭, 비정규·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제도개혁은 모두 이 평등의 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야 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교섭의 주체를 넘어, 정책 형성의 주체,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엮여진 다른 시민집단과 연결 될 수 있고 노동운동의 이해관계가 타 시민집단의 이해관계와 함께 조율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교섭에서 산업별·지역별 협의체로 확장되고, 그 의제 역시 고용·복지·환경·기후전환 등 사회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의 노동운동의 스스로 이렇게 의제를 확장하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산업으로 발을 내딛기는 쉽지 않다. 기업내부에서 임금과 복지의 최대화라는 강력한 결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다양한 의제와 교섭, 또는 참여의 장을 통해 기업내부에 갇힌 노동운동을 기업밖으로 끌어내도록 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민주주의는 제도적 안정성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대의 민주주의다.
오늘날 노동은 한 직장 안에서만 정의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업과 산업,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연대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돌봄노동, 이주노동, 플랫폼노동, 기후전환산업 등 새로운 노동 형태를 포괄하는 조직화와 협력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다. 과거 노동의 연대가 강철같은 단결을 지향했다면 지금 노동의 연대는 더 유연하고 더 확장적이며, 더 다양해야 한다. 내부를 향한 ‘단결’의 구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교정하는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 역시 노동운동을 조직적 자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다양한 의제를 통해 연대하는 대상으로 고려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의 사회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둥 위에서 노동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참여는 그 과정이며, 연대는 그 결과다.
노동운동과 우리 사회가 이 세 축을 전략의 중심에 둘 때, 민주주의는 제도적 형식에서 다시 사회적 실천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왜 여전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인가?
제1장.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1)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경제적 ‘Voice’ : 엘버트 허시먼의 <exit, voice, loyalty>
(2) 갈등의 매개자, 노동조합 :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3) 21세기 국가와 노동조합의 관계 : 대런 애쓰모글로우의 <좁은 회랑>
(4) 노동조합은 계급의 무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제2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1) 불평등과 기술발전, 그리고 내부로부터 침식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민주주의 위기
제3장. 노동시장 삼국지(三國志)
(1)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삼국지로: 독립노동의 부상과 새로운 노동세계의 도래
(2) 전통적 이중구조의 균열
(3) 노동시장 삼국지의 권력구도
제4장. 노동운동의 전략적 전환 :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1)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2) 여전히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의 희망
(3) 기후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사명 ― 정의로운 전환
제5장. 한국 민주주의의 재구성
(1)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2)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평등, 참여, 연대
(3) 노동정치의 갱신: 계급 대 결사체의 정치
에필로그
좋은 일자리를 넘어, 좋은 시민을 만드는 노동운동으로
오늘날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기업 내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전체의 회복력(resilience)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노동운동의 전환에 필요한 세 축은 평등, 참여, 연대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노동운동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노동운동이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여전히 노동이 중요하지만 노동만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우리가 걸어온 길의 경로의존성이 너무 강력하다. 따라서 노동운동, 정부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혁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평등의 민주주의다.
노동운동의 근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맞서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의 불평등은 단순히 임금격차를 넘어, 고용형태·기업규모·산업·지역·성별에 따라 노동 자체가 계층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심지어 역설적이게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는 전략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일어난 성과급 논쟁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정기업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노동 또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배가 넘는 임금과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결국 노동운동이 능력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기존의 ‘정규직 중심’, ‘사업장 중심’의 이해를 넘어, 노동 내부의 평등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윤리적 기반이다. 임금의 정의가 사회의 정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산업별 단체교섭, 비정규·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제도개혁은 모두 이 평등의 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야 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교섭의 주체를 넘어, 정책 형성의 주체,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엮여진 다른 시민집단과 연결 될 수 있고 노동운동의 이해관계가 타 시민집단의 이해관계와 함께 조율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교섭에서 산업별·지역별 협의체로 확장되고, 그 의제 역시 고용·복지·환경·기후전환 등 사회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의 노동운동의 스스로 이렇게 의제를 확장하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산업으로 발을 내딛기는 쉽지 않다. 기업내부에서 임금과 복지의 최대화라는 강력한 결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다양한 의제와 교섭, 또는 참여의 장을 통해 기업내부에 갇힌 노동운동을 기업밖으로 끌어내도록 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민주주의는 제도적 안정성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대의 민주주의다.
오늘날 노동은 한 직장 안에서만 정의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업과 산업,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연대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돌봄노동, 이주노동, 플랫폼노동, 기후전환산업 등 새로운 노동 형태를 포괄하는 조직화와 협력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다. 과거 노동의 연대가 강철같은 단결을 지향했다면 지금 노동의 연대는 더 유연하고 더 확장적이며, 더 다양해야 한다. 내부를 향한 ‘단결’의 구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교정하는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 역시 노동운동을 조직적 자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다양한 의제를 통해 연대하는 대상으로 고려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의 사회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둥 위에서 노동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참여는 그 과정이며, 연대는 그 결과다.
노동운동과 우리 사회가 이 세 축을 전략의 중심에 둘 때, 민주주의는 제도적 형식에서 다시 사회적 실천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