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시대의 노동운동 7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시대의 노동운동

제2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민주주의 위기

발언의 왜곡, 이탈의 강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이상 제도나 정치의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정기적으로 치러지고, 헌법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의 기반인 노동세계는 점점 더 분절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심층적 위기는 노동의 불평등,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종사자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임금의 차이를 넘어 정치적 발언권과 사회적 존엄의 격차로 전이되고 있다. 이 불평등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고, 사회의 ‘보이스(voice)’ 구조를 왜곡시킨다.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던 경제사상가 엘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 은 사회조직의 위기를 ‘탈퇴(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이라는 세 가지 행위 유형으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면 조직을 떠나거나(Exit), 내부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Voice), 혹은 조직에 남아 충성심으로 버틴다(Loyalty).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바로 이 ‘보이스’의 경로가 얼마나 공정하게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이 보이스를 불평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강력한 노조를 통해 제도 내에서 ‘보이스’를 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비정규·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침묵(묵인) 아니면 이탈(이직·탈노동)뿐이다. 허시먼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의 노동 하층부는 보이스의 권리 없이 Exit로만 밀려나는 체제 속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지 자본의 문제나 국가정책의 실패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조직된 노동과 낡은 복지체제가 이 이중구조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와 함께 성장한 노동운동은 기업별 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지만, 그 교섭의 범위가 주로 대기업·정규직 그리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조직된 노동’의 제도화 과정은 동시에 ‘미조직 노동’의 주변화를 심화시켰다. 복지체제 역시 이와 유사하다. 한국의 각종 사회보험은 ‘고용된 정규직’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고용관계 밖의 노동자들은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산재보험·고용보험·퇴직연금을 비롯해 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제도들이 모두 ‘정규직’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 새롭게 출현한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등 독립노동은 한국 복지체제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권 노동과 비제도권 노동 사이에는 임금 격차뿐 아니라 제도적 보호의 격차, 나아가 민주적 참여의 격차가 겹겹이 누적되었다.

이 상황을 허시먼의 틀로 다시 읽으면, 한국의 노동체계는 ‘voice의 독점’과 ‘Exit의 강요’라는 두 가지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은 제도 내 협상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화된 보이스’를 갖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불만을 표출할 제도적 통로조차 없는 ‘억압된 침묵’ 상태에 놓인다. 이 구조가 장기화되면, 노동계 내부의 연대는 약화되고 사회적 신뢰 역시 붕괴된다. 지금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노동조합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 미조직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조합이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다양한 사회집단이 공정한 보이스의 통로를 가져야 하지만, 현실의 노동시장은 보이스의 편향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의 불평등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정치적 무관심’과 ‘사회에 대한 적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사회 하층부의 노동자들은 정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를 내면화한다. 이들은 ‘저항(Voice)’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이탈(Exit)’하는 것이다. 이 이탈은 단순한 노동시장의 퇴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한다. 그렇게 시민적 무력감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는 참여와 숙의의 기반을 잃는다. 현대 민주주의가 활력을 잃고 그 자리를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에 점점 내주고 있는 핵심 원인은 노동 내부의 불평등에 있다. 삶의 양식으로서의 노동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때 민주주의의 심장은 점점 식어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은 노동운동의 자기갱신

이 역설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이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만 위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는 자본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무이지만, 동시에 노동운동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기갱신의 과제이기도 하다. 조직된 노동이 자신의 기득권을 넘어, 제도 밖의 노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회복이자, 노동운동의 존재 이유다.

예를 들어,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노동을 위한 공제회 설립이나 사회안전망 개혁,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러한 자기갱신의 구체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공동체’로서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즉, 조직되지 않은 노동의 ‘보이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습관과 관계의 체제다. 허시먼이 말했듯이, 사회의 건강은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이를 들을 수 있는 귀의 공존에 달려 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이유는, 누군가의 침묵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노동운동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과거의 노동운동이 권위주의와 싸웠다면, 이제는 민주주의의 내부적 불평등과 싸워야 할 때다. 노동이 더 이상 분절된 이해의 집합이 아니라, 공통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적 주체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