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시대의 노동운동
제2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목차
프롤로그 왜 여전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인가?
제1장.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1)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경제적 ‘Voice’ : 엘버트 허시먼의 <exit, voice, loyalty> (2) 갈등의 매개자, 노동조합 :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3) 21세기 국가와 노동조합의 관계 : 대런 애쓰모글로우의 <좁은 회랑> (4) 노동조합은 계급의 무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제2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1) 불평등과 기술발전, 그리고 내부로부터 침식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민주주의 위기
제3장. 노동시장 삼국지(三國志) (1)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삼국지로: 독립노동의 부상과 새로운 노동세계의 도래 (2) 전통적 이중구조의 균열 (3) 노동시장 삼국지의 권력구도
제4장. 노동운동의 전략적 전환: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1)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2) 여전히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의 희망 (3) 기후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사명 ― 정의로운 전환
제5장. 한국 민주주의의 재구성 (1)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2)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평등, 참여, 연대 (3) 노동정치의 갱신: 계급 대 결사체의 정치
에필로그 좋은 일자리를 넘어, 좋은 시민을 만드는 노동운동으로 |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대에 노동운동은 당시의 경제발전이 시민집단의 희생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민주화운동의 가장 앞에서 역할을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무엇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진 것도 노동운동이었다. 하지만 4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노동운동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군부독재나 유신체제의 부활 같은 ‘명백한 적’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비록 2024년 겨울에 계엄사태라는 비민주적 상황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이상 그러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증명한 것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신, 선출된 권력의 남용, 시민 간 적대의 일상화, 언론과 사법의 정파화, 정당의 팬덤화, 디지털 공론장의 분열을 통해, 천천히 내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육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권위주의’는 외부의 탄압으로 경험되었지만, 오늘날의 위기는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다. 시민의 냉소와 참여의 피로, 노동의 분절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노동운동의 존립기반 자체를 허물고 있다.
지난 20세기 초 인류는 노동이 배제될 때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출현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 참혹한 경험 이후 인류는 노동의 참여를 전제로 한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발전해야 함을 깨달았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결전이었던 2차 세계대전의 한 가운데서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며 출범했던 이유도 이러한 반성적 성찰에 기인한다. 이 결과는 이후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적 시장경제, 루스벨트의 뉴딜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의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모델로 나타났고 각자가 일정정도의 성과로 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5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노동의 분절과 기술발전, 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약화된 민주주의와 함께 마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인류의 처지와 비슷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다시 민주주의를 사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노동은 단순히 임금과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상적 토대를 구성하는 시민의 삶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쟁취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해주지 못한다. 왜곡된 노동시장 아래서는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노동은 분절되고, 분절된 노동은 더 이상 공동의 정치적 주체로 조직되지 못한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조직적 에너지가 약화된다는 뜻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민주주의의 조직적 에너지가 약화되면 이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경향성의 강화, 그리고 극단적 정치세력의 성장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제도의 수선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복원, 경제적 평등의 회복, 정보환경의 투명화, 그리고 시민적 규범의 재정립이어야 하며 노동운동 역시 이 지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아담 셰보르스키가 강조한 대표성의 복원, 스티븐 레비츠키가 경고한 규범의 유지, 데이비드 런시먼이 제시한 자기수정의 회복력,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과제로 수렴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내부의 약화를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군화발의 재등장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내부에서 신뢰가 증발하고 규범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다시 민주주의의 언어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지만, 그 심장은 약해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할 사회적 근육과 윤리적 상상력의 회복이며 여기에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왜 여전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인가?
제1장.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1)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경제적 ‘Voice’ : 엘버트 허시먼의 <exit, voice, loyalty>
(2) 갈등의 매개자, 노동조합 :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3) 21세기 국가와 노동조합의 관계 : 대런 애쓰모글로우의 <좁은 회랑>
(4) 노동조합은 계급의 무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제2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1) 불평등과 기술발전, 그리고 내부로부터 침식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민주주의 위기
제3장. 노동시장 삼국지(三國志)
(1)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삼국지로: 독립노동의 부상과 새로운 노동세계의 도래
(2) 전통적 이중구조의 균열
(3) 노동시장 삼국지의 권력구도
제4장. 노동운동의 전략적 전환: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1) 임금에서 민주주의로
(2) 여전히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의 희망
(3) 기후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사명 ― 정의로운 전환
제5장. 한국 민주주의의 재구성
(1)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2)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평등, 참여, 연대
(3) 노동정치의 갱신: 계급 대 결사체의 정치
에필로그
좋은 일자리를 넘어, 좋은 시민을 만드는 노동운동으로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대에 노동운동은 당시의 경제발전이 시민집단의 희생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민주화운동의 가장 앞에서 역할을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무엇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진 것도 노동운동이었다. 하지만 4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노동운동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군부독재나 유신체제의 부활 같은 ‘명백한 적’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비록 2024년 겨울에 계엄사태라는 비민주적 상황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이상 그러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증명한 것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신, 선출된 권력의 남용, 시민 간 적대의 일상화, 언론과 사법의 정파화, 정당의 팬덤화, 디지털 공론장의 분열을 통해, 천천히 내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육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권위주의’는 외부의 탄압으로 경험되었지만, 오늘날의 위기는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다. 시민의 냉소와 참여의 피로, 노동의 분절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노동운동의 존립기반 자체를 허물고 있다.
지난 20세기 초 인류는 노동이 배제될 때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출현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 참혹한 경험 이후 인류는 노동의 참여를 전제로 한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발전해야 함을 깨달았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결전이었던 2차 세계대전의 한 가운데서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며 출범했던 이유도 이러한 반성적 성찰에 기인한다. 이 결과는 이후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적 시장경제, 루스벨트의 뉴딜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의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모델로 나타났고 각자가 일정정도의 성과로 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5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노동의 분절과 기술발전, 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약화된 민주주의와 함께 마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인류의 처지와 비슷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다시 민주주의를 사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노동은 단순히 임금과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상적 토대를 구성하는 시민의 삶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쟁취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해주지 못한다. 왜곡된 노동시장 아래서는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노동은 분절되고, 분절된 노동은 더 이상 공동의 정치적 주체로 조직되지 못한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조직적 에너지가 약화된다는 뜻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민주주의의 조직적 에너지가 약화되면 이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경향성의 강화, 그리고 극단적 정치세력의 성장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제도의 수선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복원, 경제적 평등의 회복, 정보환경의 투명화, 그리고 시민적 규범의 재정립이어야 하며 노동운동 역시 이 지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아담 셰보르스키가 강조한 대표성의 복원, 스티븐 레비츠키가 경고한 규범의 유지, 데이비드 런시먼이 제시한 자기수정의 회복력,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과제로 수렴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내부의 약화를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군화발의 재등장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내부에서 신뢰가 증발하고 규범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다시 민주주의의 언어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지만, 그 심장은 약해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할 사회적 근육과 윤리적 상상력의 회복이며 여기에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