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시대의 노동운동 ⓹ 불평등과 기술발전, 그리고 내부로부터 침식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시대의 노동운동

제2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

21세기 들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자유로운 선거는 유지되지만, 시민 공동체 내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 토론의 장은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주의, 유럽의 극우정당의 약진, 일본의 우경화, 한국의 정치양극화는 모두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징후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근본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약속했던 ‘기회의 평등’이 시장 경쟁의 극단적인 논리에 의해 무너졌을 때, 시민들은 냉소와 분노로 응답했다. 혹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가 노동운동의 급진적 진출을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노동운동에게도 위기를 초래한다. 배제된 시민들의 분노는 노동운동을 함께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중구조 속에서 일부만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교정하는데 실패했다. 노동있는 민주주의가 일부에게만 작동한 것이다. 새롭게 출현한 노동시민의 다수는 민주주의의 광장 밖에서 부유하고 있다.

이 장은 세계적 민주주의의 위기의 핵심 원인 진단하고, 그 속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정치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노동의 재정의’가 있다. 노동이 다시 시민사회의 Voice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반성과 새로운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

(1) 불평등과 기술발전, 그리고 내부로부터 침식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균열이 위기의 원인

21세기 민주주의는 외형상 안정된 듯 보이지만, 내부의 균열은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선거와 헌법, 정당과 언론의 틀이 여전히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을 지탱하던 규범과 신뢰, 그리고 시민적 합의의 기반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20세기 방식인 ‘권위주의의 외부적 도전’이 아닌 21세기 방식인 ‘내부로부터의 침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에는 군부등이 시도하는 쿠데타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 21세기에는 SNS와 기술발전으로 인한 공론장의 파괴, 음모론의 확산, 정치에서의 규범과 신뢰 붕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정리하면 이 위기의 핵심에는 심화되는 불평등, 통제되지 않는 기술 발전, 그리고 자유주의적 규범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 불평등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마비시킨다.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수록, 부유층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하층 시민들은 체제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키운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인 아담 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이를 “대표성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라 부른다. 그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선택이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오히려 불평등 구조에 순응하며, 선거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체성 집단들의 감정적 분열과 신념의 충돌을 확인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시민들은 체제를 떠날 수도 없고(Exit),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Voice) 상태로 내몰리며, 결국은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거대자본들이 주도하는 기술발전도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근본에서 흔들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은 시민 참여를 확장시킨 동시에, 여론의 분절과 감정의 증폭이라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알고리즘은 분노와 혐오,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산시키며, 사실보다 감정이 정치적 동원의 핵심이 되었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자동화된 봇(bot)은 민주적 토론의 기반이 되는 ‘공통의 사실’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환경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을 분열시켜, 더 이상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아닌 ‘진영 간 진실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린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다는 이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드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내적 활력을 소진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침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공격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해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와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 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2018))에서 명확히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군사쿠데타나 폭력적 전복이 아닌, 선거를 통한 ‘점진적 권위주의화’로 붕괴한다. 정당과 지도자들이 제도적 규범—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을 무너뜨릴 때,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녹슬어간다는 것이다. 선거는 여전히 치러지지만, 상호간 합의했던 규칙은 바뀌고, 사회를 유지시켰던 권력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진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도의 부재”가 아닌 “규범의 부식”으로 정의한 대표적 사례다. 결국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역설적으로 ‘비민주주의자들의 외부 침공’이 아니라 ‘민주주의자라는 이름의 내부 파괴자들’이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젊은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David Runciman)의 지적도 매우 흥미롭다. 그는 앞선 분석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성공의 덫”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는 민주주의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이 오히려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회복력을 과신하며 근본적 수리를 미뤄왔고, 그 결과 ‘자신감이 만든 취약성’에 갇혔다는 주장이다. 런시먼은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는 1930년대 파시즘의 등장으로 인한 붕괴의 방식이 아니라, 제도가 유지되면서 내부에서 기능이 마모되는 마치 ‘중년의 위기’와도 같다고 말한다. 중년이 되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하게 현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는 남아 있지만 시민의 신뢰는 사라지고, 선거는 지속되지만 선택은 무의미해지며, 의회는 존재하지만 합의는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이어지는데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만성피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학자의 통찰을 함께 종합해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위기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불평등(경제적 기반의 불안정), 기술(정보환경의 왜곡), 규범(정치문화의 붕괴) 이 맞물린 복합적 위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한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성공 서사를 통해 지금의 제도적 틀을 완성했지만, 이제는 그 틀이 정치적 효능감과 사회적 신뢰를 생산하지 못하는 구조적 피로에 직면해 있다. 대표성의 불균형, 정당정치의 약화, 사법과 언론을 둘러싼 상시적 불신, 팬덤화된 정당체계와 양극화된 공론장의 언어가 그것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