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문제’로 몰아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5.4.6
| 정치인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 드는 단골 카드, 개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정치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논의로 시끄럽다. 개헌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국면마다 제기하는 단골 레퍼토리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작금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명분으로 주요한 국면마다 개헌론은 중요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러 번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제 개헌이 실질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밑에는 각 정파와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짙게 깔려있다. 정치에는 늘 숨겨진 의도가 작동하는 것이고 현실의 정치는 그러한 숨겨진 의도마저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기에 이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헌의 명분으로 삼는 논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소야대'가 정말 문제인가?
특히 최근에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의 명분이 되는 ‘여소야대’(분점정부 Divided goverment)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국정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주요 이유에는 ‘계엄선포 권한 제한’, ‘국민기본권 강화’ 등도 있지만 정치권력구조의 개편을 담은 내용들도 많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제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든지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여 반복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다수당을 할 수 있게 하여 국정안정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 여소야대는 심판이다, 실패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큰 모순이 있다. 먼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승자독식’의 구조라고 입 모아 비판하면서 행정부 권력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의회권력까지 다수당이 되어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마치 ‘더 좋은 정치’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국정운영이 불안해진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기본적으로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여소야대의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는 총선에서 시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부족함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시민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국정기조를 수정하고 다수당이 된 야당들과 협의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주문한 국정운영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야당들과 협의 또는 타협하기는 싫고 대통령과 여당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 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인다든지 나아가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 하는 특정 정파나 정치인들의 ‘반민주적’인 정치관이다.
| 시민의 평가를 무시하는 정치가 문제다
정리하면 ‘여소야대’라는 정치국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여소야대 국면이 무조건 국정이 불안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좋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1988년 총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추후에 대통령, 총리가 되었던 당시의 신진정치인들이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노동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한국정치의 큰 한 걸음이 딛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입 모아 한국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졌던 ‘산업안전법’ 개정이 되었던 것도 2016년 총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였다. 진짜 문제는 ‘정치’가 작동하는가의 여부이지 여소야대나 여대야소와 같은 숫자의 대결이라 할 수 없다.
| 민주주의는 '절대다수'를 경계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특정 세력이 쉽게 절대다수를 점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 역시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지나치게 진영화된 최근의 정치환경과 각 정당에 있는 일부 강성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절대다수를 점하거나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모두 독점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평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믿는 것이 늘 옳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언젠가는 증명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문제’로 몰아선 안 된다
| 정치인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 드는 단골 카드, 개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정치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논의로 시끄럽다. 개헌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국면마다 제기하는 단골 레퍼토리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작금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명분으로 주요한 국면마다 개헌론은 중요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러 번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제 개헌이 실질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밑에는 각 정파와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짙게 깔려있다. 정치에는 늘 숨겨진 의도가 작동하는 것이고 현실의 정치는 그러한 숨겨진 의도마저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기에 이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헌의 명분으로 삼는 논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소야대'가 정말 문제인가?
특히 최근에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의 명분이 되는 ‘여소야대’(분점정부 Divided goverment)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국정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주요 이유에는 ‘계엄선포 권한 제한’, ‘국민기본권 강화’ 등도 있지만 정치권력구조의 개편을 담은 내용들도 많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제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든지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여 반복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다수당을 할 수 있게 하여 국정안정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 여소야대는 심판이다, 실패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큰 모순이 있다. 먼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승자독식’의 구조라고 입 모아 비판하면서 행정부 권력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의회권력까지 다수당이 되어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마치 ‘더 좋은 정치’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국정운영이 불안해진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기본적으로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여소야대의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는 총선에서 시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부족함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시민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국정기조를 수정하고 다수당이 된 야당들과 협의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주문한 국정운영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야당들과 협의 또는 타협하기는 싫고 대통령과 여당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 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인다든지 나아가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 하는 특정 정파나 정치인들의 ‘반민주적’인 정치관이다.
| 시민의 평가를 무시하는 정치가 문제다
정리하면 ‘여소야대’라는 정치국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여소야대 국면이 무조건 국정이 불안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좋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1988년 총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추후에 대통령, 총리가 되었던 당시의 신진정치인들이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노동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한국정치의 큰 한 걸음이 딛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입 모아 한국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졌던 ‘산업안전법’ 개정이 되었던 것도 2016년 총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였다. 진짜 문제는 ‘정치’가 작동하는가의 여부이지 여소야대나 여대야소와 같은 숫자의 대결이라 할 수 없다.
| 민주주의는 '절대다수'를 경계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특정 세력이 쉽게 절대다수를 점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 역시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지나치게 진영화된 최근의 정치환경과 각 정당에 있는 일부 강성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절대다수를 점하거나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모두 독점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평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믿는 것이 늘 옳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언젠가는 증명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