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의의와 한계
오랜만에 정치가 돌아왔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금보험료를 현행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현행 41.5%에서 43%로 올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 정도로 조금은 뒤로 늦춰진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 누구도 손대기 어려운 ‘위험한 개혁’
연금 개혁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고압선’이라고도 불린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당과 정치인 누구라도 손을 대는 순간 정치적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의미다. 돈을 더 내는 것도 연금을 덜 받는 것도 좋아할 유권자는 없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아예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연금 개혁이라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어렵다. 결국은 누구도 최종적으로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대부분에게 불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연금 개혁은 진보와 보수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개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연금 개혁은 엄청난 사회갈등을 불러오거나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기도 했다.
| 불완전한 개혁, 그러나 의미 있는 첫걸음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연금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여야 간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야 정치가 조금은 복원되었다고 희망적 평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들을 뜯어보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기로는 했지만, 소득대체율 역시 43%로 함께 올리는 것이어서 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다.
| 연금 개혁이 놓친 미래 세대와 약자의 목소리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의 3040세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현재의 연금 개혁의 부족한 지점들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깊이 귀담아들어야 할 비판이다. 향후 국회에 구성될 연금특위에 3040세대들을 비롯하여 미래세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현재의 연금 구조에서는 결국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처럼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에 자동안정장치 도입 여부나 연금의 구조개혁, 나아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의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고 담겨야 한다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민주주의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전진한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부족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여야의 연금 개혁 합의를 지나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혁일수록 한 번에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결국 느리지만 최대한 다수의 동의와 합의를 설득해 가며 전진하는 방법을 말한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의 내용치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년 만에 개혁의 첫걸음을 딛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합의 불가능한 갈등은 결코 없다’라는 생각으로 끈질기게 타협과 조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부족한 합의의 내용과 불철저한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응원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정치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서도 조금은 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국민연금 개혁의 의의와 한계
오랜만에 정치가 돌아왔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금보험료를 현행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현행 41.5%에서 43%로 올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 정도로 조금은 뒤로 늦춰진다고 한다.
| 누구도 손대기 어려운 ‘위험한 개혁’
연금 개혁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고압선’이라고도 불린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당과 정치인 누구라도 손을 대는 순간 정치적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의미다. 돈을 더 내는 것도 연금을 덜 받는 것도 좋아할 유권자는 없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아예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연금 개혁이라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어렵다. 결국은 누구도 최종적으로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대부분에게 불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연금 개혁은 진보와 보수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개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연금 개혁은 엄청난 사회갈등을 불러오거나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기도 했다.
| 불완전한 개혁, 그러나 의미 있는 첫걸음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연금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여야 간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야 정치가 조금은 복원되었다고 희망적 평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들을 뜯어보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기로는 했지만, 소득대체율 역시 43%로 함께 올리는 것이어서 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다.
| 연금 개혁이 놓친 미래 세대와 약자의 목소리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의 3040세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현재의 연금 개혁의 부족한 지점들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깊이 귀담아들어야 할 비판이다. 향후 국회에 구성될 연금특위에 3040세대들을 비롯하여 미래세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현재의 연금 구조에서는 결국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처럼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에 자동안정장치 도입 여부나 연금의 구조개혁, 나아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의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고 담겨야 한다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민주주의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전진한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부족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여야의 연금 개혁 합의를 지나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혁일수록 한 번에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결국 느리지만 최대한 다수의 동의와 합의를 설득해 가며 전진하는 방법을 말한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의 내용치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년 만에 개혁의 첫걸음을 딛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합의 불가능한 갈등은 결코 없다’라는 생각으로 끈질기게 타협과 조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부족한 합의의 내용과 불철저한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응원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정치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서도 조금은 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