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당혹스럽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체포 이어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내란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기관 간의 약간의 삐걱거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성과 성찰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준으로 지지율을 회복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넘어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4 [공동취재] saba@yna.co.kr
| ‘지지율 역전’ 문제의 원인은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론조사에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나타난 착시라고 한다. 그러나 한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기 때문일까? 절대 아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여당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 지금의 현상은 민주당에 원인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입장이 다르다고 ‘내란동조세력’?
민주당은 앞장서서 ‘계엄’을 신속하고도 질서 있게 무효화시켰다.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효과적인 대응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동조세력’으로 몰아 다시 탄핵하면서 ‘전선(戰線)’이 지나치게 좁아졌다.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탄핵, 나아가 권한대행 탄핵 등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각종 특검과 법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 이 모든 시민이 모두 ‘내란동조세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 속으로 밀어 넣어 납작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의제로 속도를 내었어야 했다.
| 정권교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한편 시민들이 계엄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직 안정감 있는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보수가 반성하고 혁신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시민들이 일부 존재한다. 물론 이것이 이후 선거에서 표심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하튼 한국의 유권자들은 매우 전략적이다. 앞으로 정치 시계가 어떻게 움직여 갈지 각자 예상하고 나름의 분석을 마친 후 의사를 표현한다.
| ‘다음 선택’을 고민하는 유권자들
정치권에서는 ‘대선’의 ‘대’자도 꺼내면 안 된다며 ‘야망’을 섣불리 들키면 안 된다는 둥 호들갑이지만 이는 한국 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이야기이다. 시민들은 이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경험했고, 지금의 상황도 자연스레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지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게 될 정부까지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대안 경쟁으로 전장(戰場)을 옮겨야
‘전장(戰場)’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국면이 이미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안 경쟁’이라는 전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당장에 ‘추경 예산안 편성’ 논의에서부터 대안세력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계엄 사태의 책임자 색출과 징계는 민주당이 아니라 수사기관들과 법원이 주도하는 전장이 되었다. 민주당은 지금이 ‘내란세력 색출’ 등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경제의 향후 방향,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트럼프 2기 시대의 외교·안보 전략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안정감 있는 집권세력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하는 시기이다.
| 보수와 극우를 분리해, 상식적 보수와 경쟁해야
필요하다면 경쟁의 상대를 전략적으로 지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극우세력을 조롱만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 안에서 극우의 영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보수와 극우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 일부가 극우세력에게 인질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탈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상식적 보수 정치세력을 경쟁상대로 지목하고 그들보다 더 실력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극우세력과 함께 진흙탕 싸움 속으로 빠져들어 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
| 민주당의 두 번째 기회, 실패한다면...
민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가면 보수 세력의 상당수가 극우화되고 계엄에 반대했던 중도층의 경우 선거에 대거 불참할 수도 있다. 물론 중도층이 선거에 대거 불참해도 그동안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강력한 ‘표 결집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도층의 이탈을 막는 것은 집권 이후 지지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극우세력이 주도하는 보수 세력이 역으로 민주당 정권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점에 민주당 정권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냐 마냐를 떠나서 이는 개혁에 대한 강한 반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 정부였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심지어 두 번이나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실패한다면 그런 정치세력이 생존할 방법은 없다.
대안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당혹스럽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체포 이어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내란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기관 간의 약간의 삐걱거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성과 성찰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준으로 지지율을 회복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넘어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 ‘지지율 역전’ 문제의 원인은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론조사에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나타난 착시라고 한다. 그러나 한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기 때문일까? 절대 아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여당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 지금의 현상은 민주당에 원인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입장이 다르다고 ‘내란동조세력’?
민주당은 앞장서서 ‘계엄’을 신속하고도 질서 있게 무효화시켰다.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효과적인 대응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동조세력’으로 몰아 다시 탄핵하면서 ‘전선(戰線)’이 지나치게 좁아졌다.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탄핵, 나아가 권한대행 탄핵 등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각종 특검과 법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 이 모든 시민이 모두 ‘내란동조세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 속으로 밀어 넣어 납작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의제로 속도를 내었어야 했다.
| 정권교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한편 시민들이 계엄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직 안정감 있는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보수가 반성하고 혁신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시민들이 일부 존재한다. 물론 이것이 이후 선거에서 표심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하튼 한국의 유권자들은 매우 전략적이다. 앞으로 정치 시계가 어떻게 움직여 갈지 각자 예상하고 나름의 분석을 마친 후 의사를 표현한다.
| ‘다음 선택’을 고민하는 유권자들
정치권에서는 ‘대선’의 ‘대’자도 꺼내면 안 된다며 ‘야망’을 섣불리 들키면 안 된다는 둥 호들갑이지만 이는 한국 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이야기이다. 시민들은 이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경험했고, 지금의 상황도 자연스레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지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게 될 정부까지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대안 경쟁으로 전장(戰場)을 옮겨야
‘전장(戰場)’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국면이 이미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안 경쟁’이라는 전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당장에 ‘추경 예산안 편성’ 논의에서부터 대안세력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계엄 사태의 책임자 색출과 징계는 민주당이 아니라 수사기관들과 법원이 주도하는 전장이 되었다. 민주당은 지금이 ‘내란세력 색출’ 등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경제의 향후 방향,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트럼프 2기 시대의 외교·안보 전략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안정감 있는 집권세력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하는 시기이다.
| 보수와 극우를 분리해, 상식적 보수와 경쟁해야
필요하다면 경쟁의 상대를 전략적으로 지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극우세력을 조롱만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 안에서 극우의 영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보수와 극우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 일부가 극우세력에게 인질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탈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상식적 보수 정치세력을 경쟁상대로 지목하고 그들보다 더 실력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극우세력과 함께 진흙탕 싸움 속으로 빠져들어 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
| 민주당의 두 번째 기회, 실패한다면...
민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가면 보수 세력의 상당수가 극우화되고 계엄에 반대했던 중도층의 경우 선거에 대거 불참할 수도 있다. 물론 중도층이 선거에 대거 불참해도 그동안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강력한 ‘표 결집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도층의 이탈을 막는 것은 집권 이후 지지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극우세력이 주도하는 보수 세력이 역으로 민주당 정권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점에 민주당 정권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냐 마냐를 떠나서 이는 개혁에 대한 강한 반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 정부였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심지어 두 번이나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실패한다면 그런 정치세력이 생존할 방법은 없다.